인도가 당분간 중국을 제치고 최고성장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도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8.75%~9.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중국이 향후 5년간 목표성장률을 7%로 하향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인도가 세계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인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1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농업과 인프라, 보험업과 소매업 등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도, 인플레이션 타개와 재정건전화에 역점= 올해 인도 예산안의 특징은 ▷인플레이션 타개 및 재정건전화 ▷고성장 지속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강화 ▷국정관리체계 개선이 특징이다.

인도는 당면한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 타개와 재정건전화 제고를 위해 조세개편 및 보조금 감축, 공기업 매각, 총지출억제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정부 총 지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하는데 이는 지난해 18.7%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다.

투자환경 개선과 농업ㆍ인프라ㆍ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농촌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괄적 성장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는 또 국정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정부 실현, 부패척결, 정부부처 업적평가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송영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은 “인도의 올해 예산안에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대체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물가 해소를 위한 농업부문의 구조적 대책과 재정적자 축소, 국정쇄신 대책과 함께 농업ㆍ인프라ㆍ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은 인도의 안정적 고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보험업과 농업 주목= 인도는 보험법을 개정, 외국인투자 한도가 현 26%에서 4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시장개방 확대와 함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늘고 사회기반시설이 확되되면서 보험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 

인도 보험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약 410억달러로 최근 몇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약 4%에 불과하다.

보험업 외에도 오는 4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완화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5월 이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부문과 소매ㆍ유통업 부문의 추가개방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인도정부는 인프라사업 지연의 가장 큰 문제였던 토지수용문제, 미숙한 행정절차,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 부재 등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진출환경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최윤정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농업 부문에서의 냉동ㆍ냉장, 저장 및 물류센터 등과 인프라개발, 보험업, 소매업 등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우리기업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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