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없는 ‘보여주기식’ 우려
원자력委 늑장 개최도 빈축
지식경제부 차원의 원자력 발전소 현장 점검이 3일에 걸쳐 진행된다. 지진과 해일 대응능력을 집중적으로 진단한다. 계속되는 안전 점검에도 전체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 가까이가 1970~80년대 지어진 노후 기종이라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원자력위원회마저 늑장 개최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경부는 16~18일 3일간 ‘원전 지진ㆍ해일 특별 안전점검’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3개 공공기관과 함께 실시한다. 운영, 설비, 방재 3개 분야에 걸쳐 총 21개 항목을 진단한다. ▶표 참조
정부 차원의 안전점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ㆍ화재 사고로 인해 커질대로 커진 원전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전국 20기가 넘는 원전을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샅샅이 살펴볼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도 있다. 국내 21기 원전 가운데 고리 1호기(78년 준공), 고리 2호기(83년), 월성 1호기(83년) 등 9기가 70~80년대 지어졌다.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 역시 80년대 지어진 노후 기종이었다. 중간중간 국내 원전의 안전 설비를 보강했다곤 하지만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다.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따르지 않는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원자력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원자력위원회의 늑장 개최도 문제가 되고 있다. 1년에 2번 정도 개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작년 5월 6일 이후 1년 가까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올해 3월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려 했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안건이 준비 안돼 연기됐다”면서 “다음달 중 열기 위해 교과부, 지경부 등 관련 부처에 안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력 안전 문제가 부각되자 부랴부랴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번에 열릴 원자력위원회에선 일본 원전 사고를 감안한 원전 안전 보완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숙·안현태 기자/new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