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여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증 발병 이후 북한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체제가 등장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핵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중 뇌졸중 발병으로 이후 집단적 의사결정체제가 등장했고,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뇌졸중에서 회복중인 것으로 미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자들은 판단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핵심적 군 지휘관을 포함한 집단 의사결정체제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정책 결정에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 계획은 원자력공업부가 총괄하며 산하에 방사성동위 원소 위원회와 핵에너지 위원회 등 여러 핵 관련기관과 연구소가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정부의 분석을 인용, 북한에 핵시설이 20개, 전문인력이 3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랜돌프 알레스 미 태평양사령부 전략계획ㆍ정책 국장의 주장이 지난 15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인용 “북한이 무기 관련 기술을 타국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현금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레스 국장은 북한이 불법행위로 걷어들이는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