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놓고 한국형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견제구’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여의도 복귀’를 위한 사전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장관은 “해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혜택은 기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원거주민 재정착률이 20~25%에 불과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전월세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는 늘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지, 근원적 해법은 없는지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법안 공청회와 함께 이뤄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세 조합원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관련 법개정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4개 법안의 동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4월 법안발의를 계획 중이다.
그는 특히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추상적인 구호 타령과 돈쓰기 경쟁’에서 벗어나 복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문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주자군에 속한 이 장관이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론’을 앞세운 박 전 대표와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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