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의 갈 길은 멀지만 선진화된 사례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소개한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에 따르면 균
등한 기회 보장과 나눔의 사례들이 눈에 띈다.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소를 운영하는 외주업체 선정시 입찰조건에 장애인 고용을 반영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로 관련 장애인이 2007년 397명(6%)에서 2010년 1637명(22%)으로 늘었고 2012년에는 2230명(30%)까지 확대된다.
마사회는 마분을 친환경 비료로 활용해 생산ㆍ판매하는 비료 공장을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공항 소음지역 및 농어촌 거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모국방문을 위한 항공료 및 체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참여자(기업 등)의 전기 절약분을 참여자 명의로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 에너지로 지원한다.

또 정부가 지난해 6월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 표준모델을 마련, 작년말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중 91개 기관이 간부직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한국석유공사는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폭을 확대하고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미지급 이나 기본연봉 삭감 등을 통해 실질적인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철도공사가 작년 11월 인사권 침해 조항을 삭제하는 등 단제협약을 개선하고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전임자를 축소했다. 철도공사는 2005년 공사전환 이후 처음으로 작년 11월 무결렬ㆍ무쟁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중소ㆍ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이 공공구매론 등 한전 납품계약서를 담보로 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술 공동개발과 미사용 특허 제공등을 실시중이다.
정보화진흥원은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기능을 표준화한 프레임워크를 구축, 대기업 위주의 전자정부 시장에 중소기업 진출을 확대했다.
불공정 하도급 개선에 나선 사례도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시행하던 하도급직불제를 올해부터 400억원 미만까지 확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또 분리 발주를 활성화하고 열배관 공사시 중소기업 대상 발주 규모를 5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대폭 늘렸다.
한편 정부는 11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중소ㆍ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당 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공정 실천 방안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