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를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했다. 이는 올해 경제정책 목표인 ‘5%성장, 3%물가’라는 두마리 토끼잡기에서 ‘물가 우선’에 분명한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도 대내외 물가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보고 현재 거시정책기조의 적절성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타이트하게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관련 기사 8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성장보다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가 문제는 최선을 다해도 소위 ‘비욘드 컨트롤(통제불능)’한 부분도 있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물가 문제에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움에서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정책대응’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향후 유가 등 진전추이를 봐가며 현 거시정책기조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물가충격의 지속성 여부, 고용과 금융시장 상황 등 정책여건, 공급부문 충격에 대한 총수요정책의 효과와 대응 강도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 “우리나라의 물가구조는 취약한 유통구조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후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공요금 관리, 시장감시 등 미시적인 물가안정 수단이 사용방식에 따라서 시장가격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 종전의 물가 통제 방식에 일정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윤 국장은 아울러 “선진국의 경우 별도로 설립된 독립 규제기관에서 산업규제와 물가 등을 고려해 공공요금을 조정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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