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연임이 내정된 상황에서 치러질 이번 청문회는 3년 전 그의 첫 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끈다. 부동산 보유 현황, 탈영 의혹, 장남의 군 면제 의혹 등등...
특히 이번 청문회는 지난 3년 간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어 최 위원장의 연임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난타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58년 7월 3일 입대해 1960년 8월 5일 전역한 최 위원장은 1959년 7월 30일 휴가를 갔다가 사흘간 늦게 복귀해 ’탈영’으로 보고된 기록이 있다. 과체중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아들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이 아들의 체중 등이 적힌 고등학교 건강기록부를 내지 않아 고의적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방통위는 7일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위원장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방통위는 투기 목적이 아닌 노후대비용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탈영 의혹에 대해선 "휴가 미귀에 따른 탈영 기록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상 1959년 7월 30일 당일 자진 귀대한 것으로 2사단 일일보고에 나와 있다며 세부적인 관련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들의 건강기록부에 대해선 "시간이 많이 흘러 기록부를 찾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이 문제가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최 위원장의 방송통신정책에 대해서도 가시 돋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조 중 동 등 이른바 보수언론 편향의 종합편성채널 선정, 공영방송에 대한 지나친 개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통신비 지출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방통위와 정치권 안팎의 관측은 연임 가능 쪽으로 기우는 듯 하다. 현 정권에서 MB의 ’멘토’로 불릴 만큼 워낙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옛 정보통신부와 달리 국민적 관심에서 한발 비켜나 있는 조직이라는 점은 비판여론의 확산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야당의 거센 공세에 맞닥들여 있는 최 위원장. 본인의 능력 여하를 떠나 이런저런 외부 변수들의 덕으로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 지 17일 청문회장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