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재정위에서 질의를 통해 국가부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2009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2조8000억원이 투입됐다”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국제기준으로 국가채무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재정통계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계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 공기업 부채도 (국가채무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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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가 혼란스럽고 친박계의 역할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민감한 시기인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5박6일간의 몽골 방문을 위해 30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종도=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
또 “모든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정부사업 참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공기업 부채 중 정부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것이 얼마인지 구분 계리(회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국가채무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면서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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