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하 과기평) 비위 임직원 조사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는 과기평 임직원들의 공금 횡령과 성매매 혐의에 관한 제보를 접수받아 이를 교과부와 경찰청에 각각 송부했다.
이 자료에는 몇몇 임직원들이 지난 2006년 몇차례에 걸쳐 공금으로 룸싸롱에서 향응을 즐기고 호텔에서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했다는 제보가 포함됐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09년 5월 1차 조사를 마친 뒤 총 4명을 비위자로 권익위에 통보했다.
여기에는 이상득 의원 처조카 사위인 김모 본부장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그해 연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갑자기 사건에 개입, 재조사에 착수해 2개월만에 김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교과부는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를 토대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가 내린 반면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어떤 추가 조사나 징계도 하지 않았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 내용에 동일하게 룸살롱 향응 및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이상득 의원의 처조카 사위는 왜 빠졌는지 공식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과 권력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지원관실은 명칭만 바뀌었을 뿐 어떤 쇄신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 의원의 추궁에 총리실 관계자는 우 의원실에 따로 전화를 걸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 사건을 조사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심형준 기자@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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