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지역 정치불안과 대북 리스크 재부각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또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선진화 성과가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연되는 입법절차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원/달러 환율은 중동지역 정치불안과 북한 리스크 재부각 등 상승요인과, 경상수지 흑자와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 하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시장 움직임을 존중하되 쏠림에 의한 급등락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8일 1104.7원까지 하락했다가 이같은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최근 111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경기, 고용,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수급안정, 관세인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단기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정보공개 확대, 경쟁 촉진, 독과점시장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산업 특성에 맞도록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존속평가를 실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즉시폐지나 단계적폐지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예산편성시 반영키로 했다. 국고보조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9% 증가, 같은기간 총지출 증가율 6.9%를 크게 상회했다.

한편 호주, 콜롬비아, 터키 등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타결짓기로 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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