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관련, “현재 경제력에 비춰볼 때 보편적 복지 주장은 다소 과도하다. 자칫 성장 없는 복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민주당의 정책 구상은 지속 가능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개인적 소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최근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면서 무상 급식.의료.보육, 반값등록금 등 ‘3+1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충정은 이해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무상의 틀을 갖추면서 무상복지를 보편적으로 깔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지불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장관은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절대적 시효로 보면 지난 것도 있는데 따져봐야 한다”며 에리카 김씨의 동생 김경준씨를 추방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형을 복역 중이어서 추방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