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최근 3년간 지급된 고용보험기금 자료 39만여건 중 3만5000여건을 직접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자 1829명,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사업장 14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정수급자나 부정수급업체로 인해 새어나간 고용보험기금만 111억 원에 달한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원 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778명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18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실업급여를 타간 건설일용근로자도 456명에 달했다. 이들이 타간 실업급여는 10억5000여 만원.
전문브로커를 동원, 실제 일하지도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심지어 이들의 실업 급여를 타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이 공모해 탈루한 법인세만 4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이미 검찰에 수사 요청한 업체 7곳 외에 추가로 밝혀진 4곳(138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검찰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 밖에 이미 고용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전산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601곳에 47억원의 각종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