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우<사진> 신아시아연구소장은 25일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인 국방비를 향후 10년 동안 1%포인트 더 늘린다면 북한의 군사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주최로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Global Korea의 통일정책’ 주제의 조찬포럼에서 “분단 당시의 정책 틀을 유지하는 통일정책을 더 이상 고집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통일의 목표와 정책지침, 북한과의 협상자세 등에 있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통일은 남북한 정부가 대등하게 협상하는 방식을 벗어나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새로운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로 우선 북한의 군사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압도적 군사우위 확보를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GDP의 2.7%만 방위비로 쓰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만 1% 더 쓰기로 한다면 북한의 군사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정책이 필요하다”며 “북한을 24시간 우리의 정책 틀 속에 넣어놓고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국 주도의 통일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이자 동시에 국제정치 문제인 만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일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 안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국민들이 일치된 통일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북한 주민들은 앞으로 오랜 접촉을 통해 생활양식의 동질화, 문화 동질화를 이루어 같은 민족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대상이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체제에서의 다른 점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같은 인식의 틀과 행위 선택의 틀을 갖춘 ‘같은 민족성원’은 이미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