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구체 실천과제 제시

레임덕 우려불식 여부 주목


17일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는 MB정부가 공정사회를 집권 후반기 국정이념으로 제시한 지 반년 만에 이를 부처별 실천과제 형태로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집권 4년차에 접어든 MB정부가 고물가와 전세난, 구제역, 정치권 갈등, 지역갈등, 남북회담 결렬 등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정운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정권차원의 레임덕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고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과 관행ㆍ의식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또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월 1회 개최해 부처별 과제 점검과 평가를 상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세종홀에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그동안 공정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많았지만 정책적 실현을 통한 국민 체감도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ㆍ실천적 인프라”라고 밝힌 이후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공정사회 실천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고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면서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무더기 낙마사태를 낳은 8ㆍ8개각 파동과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자녀 특별채용 파문, 대기업 때리기 논란, 정치권과 기업에 대한 사정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공정사회는 닻을 올린 지 한 달도 못돼 ‘공허한 구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상징어’ 취급을 받았다.

이후 G20 서울 정상회의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국정 현안에서 밀려났던 공정사회 이슈는 올 들어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화두로 다시 자리잡았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