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을 이르면 다음주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직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전달받지는 않았지만 강원 지역이 폭설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중앙ㆍ지방 합동 현지 피해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지에서 피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조사가 끝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 및 공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은 통상 10∼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처리 절차가 빠를 경우 다음주 말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는 시ㆍ군ㆍ구별 재정 규모에 따라 총 복구에 필요한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및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책정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평창에서 강원도 및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김대우ㆍ양춘병 기자/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