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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렙 법안 처리여부 다시 촉각
국회통과땐 방송광고 경쟁체제로 2년여째 국회계류 처리 불투명
지난해 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이후 방송광고시장의 파이를 늘리는 것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2년여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법안 처리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 KBS 수신료 문제 등 각종 현안까지 뒤얽혀 있어 처리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미디어렙은 광고주의 각종 방송광고를 광고주를 대신해서 방송국에 판매하는 회사로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그동안 독점적인 체제로 운영되던 국내 방송광고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 체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당ㆍ정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업무에 민영 미디어렙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미디어렙과 관련해 ▷1공영 다(多)민영(1사 1렙) ▷1공영 1민영 체제 ▷공ㆍ민영 구분 없이 방송광고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 7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서는 코바코가 독점하는 방송광고 판매 기능을 공영 렙인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와 2개 이상의 민영 미디어렙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종편을 직접 광고 영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
최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사이에서는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 시 각 방송사가 개별적으로 광고판매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1사 1렙’ 체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종편 출범으로 광고매출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상파의 경우 대부분 1사 1렙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1사 1렙은 사실상 직접적인 광고영업이나 다름없어 방송사와 광고주의 유착 가능성, 방송광고의 공영성 퇴색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나아가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 작은 매체의 생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구조인 MBC를 공영 렙에 포함하지 않고 1사 1렙을 허용하는 방안도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1사 1렙으로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가 조기에 과열될 경우 종편의 시장 안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민영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에 종편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상현 기자/puqu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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