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다음 달부터 8만2000여명의 이산가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31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한 이산가족 중 생존해 있는 8만2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전화나 우편, 이메일,방문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2009년 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통일부는 지난해 예비조사를 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지구 상에서 가족들의 만남을 국가권력이 통제하는 곳은 한반도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 고향방문 등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독일 정부의 통일 및 통합 관련 주요 문건을 토대로 독일통합 정책총서를 발간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궁극적으로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와 이행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보유는 물론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합의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간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양측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 및 사용을 금지하고있으며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핵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는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차원, 9ㆍ19공동선언은 6자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어느 게 어느 것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확립된 원칙이 있다”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 조항에 들어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평화적 이용권이 있는 것이다. 비핵화 공동선언에서도 핵무기로 갈 수 있는 것을 배제하고 평화적 이용권이 규정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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