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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의 군사비밀 기준은?...천안함-연평도와 다른 작전 설명
정부의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내용 공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전의 세부 내용, 장비, 동영상 등 군사기밀들을 군이 스스로 노출하면서 향후 유사 작전 수행 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적시에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군이 이번에는 작전 이틀 만에 작전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동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주장이다. 군의 군사기밀 보호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해군은 구출작전 성공 직후인 21일 작전과정을 담은 사진 7장을 공개했다. 23일에는 총 6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와 4분 25초짜리 작전 동영상도 공개했다. 자료에는 인질 21명을 구출하는 전 과정의 작전 내용이 시간대별로 공개됐다. 해적들이 통신망을 무력화한 가운데 VHF 국제상선검색망을 통해 구조작전을 한국어로 알린 사실, 링스헬기와 최영함의 기만 전술, 고속정을 이용해 특수전요원들이 침투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에 반해 지난해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해군은 사건 발생 시각과 사고원인 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사건 초기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침몰 상황을 찍은 TOD 동영상 공개하면서 동영상이 밤 9시23분58초부터 녹화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밤9시33분28초 이후 영상만을 편집, 공개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추가 영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보안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군은 그동안 무분별한 기밀노출을 경험하면서도 정보공개의 원칙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꼬집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무기 종류와 성능은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작전을 구상했는지는 보안이 필요한 일”이라며 “해적들은 점차 기업화되는 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 공개된 이러한 내용을 그들도 접할 수 있다. 차후에 또 우리 선박이 피랍된다면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군사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네티즌 박모씨는 “현재 청해부대에는 특수전 병력을 피랍선박에 직접 투사할 공중전력이 없다. 청해부대가 자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이번과 같은 방법이 유일하다. 그 유일한 카드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세한 작전상황이 공개됐음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상세 작전이 보도됐다는 의견을 일견 수용한다. 상황별 브리핑이 스크린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군사보안을 지키면서 알리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대우ㆍ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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