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17일 거시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거시건전성 부과금(은행세) 같은 은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날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은행의 대출자산과 차입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유럽 재정위기는 무질서한 재정 지출부터 언급되지만,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 부동산 거품의 붕괴도 감안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자산 증가를 억제하고 전체적인 금융 안정을 위해 DT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은행의 총 레버리지(차입)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도 과도한 자산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도 자본 통제보다는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 건전성 조치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은행의 비핵심 부채에 대한 부과금이나 세금을 통해 위험 부담이 큰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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