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5일 정부의 올해 대북정책과 관련, “그동안 견지해 온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게 첫 번째 기조”라고 밝혔다.

엄 차관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와 진정성 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유도해야 바른 남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북한도) 대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차관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해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경계대상이면서 헌법상 평화통일과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게 북한 체제가 갖는 이중성”이라며 “당국에는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만 고수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그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면서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로자를 억류하고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피격한 여러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이 오히려 강경한 자세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엄 차관은 “이산가족 문제는 적십자회담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도 박왕자씨 사건의 진상이 규명된 바탕 하에 신변안전보장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관련, 그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지, 관리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며 “개성공단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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