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국가안보 위협하는 행위에 결연히 대응”
63개국과 공동성명 “안보리, 사이버 위협 대처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앞서 북러 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능력을 향상시키는 어떠한 직접 지원이나 간접지원, 협력도 명백한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하기에 앞서 한미일 등 63개국과 EU대표와 함께 ‘공동발언’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상임이사국이 스스로 채택에 동의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러한 불법적 활동을 규탄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단결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결연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에 앞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다크웹과 가상자산 강탈을 통해 창출된 불법 수익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위반해 테러 활동과 핵,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원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위협과 국제평화 및 안보 연관성은 분명하며, 안보리가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의 외교 수장으로서 의장국 대표행사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했다.
안보리 공개토의는 안보리 공식 회의 형식의 하나로, 안보리 이사국 외에도 유엔 전 회원국이 참석 가능하며, 통상 본부의 고위급 인사가 주재한다.
이번 공개토의는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열린 첫 대면 공식회의로,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포함해 약 70개국이 참석했으며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가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 보고 청취(진단) ▷사이버안보 의제 고려(처방) ▷공식회의 등 안보리 고유 권한 행사(치료) 등 3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