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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직계혈족, 배우자 등 친족 간에 벌어진 횡령, 절도 등 일부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판단을 하면서도 혼란을 피하...
2024.06.27 15:41
'경북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최종 선정
경북 경주시가 21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7일 외교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지난 20일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건의된 경주시를 개최도시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
2024.06.27 15:30
‘만취 운전’ 포르쉐, 경차 충돌…경차 몰던 19세 숨져
5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를 몰다 경차를 들이받아 19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스파크 차량과 포르쉐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혀 운전자 A(19)씨가 숨졌고 동승자(19)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2024.06.27 15:23
국회의원 임기 끝나면 징계도 없던 일…헌재 “심판 종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심판 절차를 종료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절차...
2024.06.27 15:18
‘자녀 부정행위 적발’ 수능감독관 위협한 유명 강사, 불구속 기소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수능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아내 B씨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2024.06.27 15:17
중구, 영어로 떠나는 정동 컬처투어 진행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정동에서 초등학생들과 ‘영어로 떠나는 역사·문화 탐방(컬처투어)’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해 시작돼 지금까지 130여명의 초·중학생이 참여했다. 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번 행사를 정동의 근대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으로 꾸몄다. 참...
2024.06.27 15:12
충남도, 청년-기업 잇는 ‘만남의 날’ 개최
충남도는 27일 천안 나사렛대 창학관에서 올해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간 단체 면접 행사인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행사는 인턴 채용계획이 있는 관내 50여 개 기업·공공기관과 서류심사를 통과한 도내 대학 졸업 예정 청년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2024.06.27 15:00
특허청, 산업재산 빅데이터 활용으로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세계 5억 8000건에 달하는 산업재산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R&D·산업·안보국정 운영 및 국가 안보 기술의 유출방지를 지원키 위한 범국가적 정책 수립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7일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
2024.06.27 15:00
[영상] "택시서 못 내려 도로에 커피 놔달라" 황당 주문…점주 "드라이브스루 아냐"
택시 타서 내릴 수 없다며 주문한 커피를 대로변에 놔달라고 요청한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전북 전주의 한 포장 전문 카페에서 손님의 무리한 요구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사장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께 전화로 아메리카노 주문 연락을 받았다. 10분...
2024.06.27 14:49
하반기 취업시장 '먹구름'...3분기까지 채용규모 전년보다 8%↓
올해 2~3분기 채용 예정 인원이 전년보다 8%가량 감소하며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채용부족인원은 5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줄었다. 이에 따라 2~3분기 채용계획인원도 8.1% 줄어든 ...
2024.06.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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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