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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3년째 헌재 결론 기다리는 피해 기업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163개사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 관심이 쏠린다.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016년 5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두 ...
2019.07.03 10:11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도시재생 사업 속도
정부가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 지지부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마무리한다.정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축인 가...
2019.07.03 10:09
"불친절해서" 배달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치킨배달원을 흉기로 해치려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5)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3년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
2019.07.03 10:08
인보사 사태 수사 본격화… 코오롱티슈진 임원진 소환조사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변경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전날 코오롱티슈진의 권모(50) 전무(CFO) 등 인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인보사 개발 및 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
2019.07.03 10:07
강북구, 어린이집 맞춤 급식조리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역 내 구직자를 위한 어린이집 급식조리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국비지원 제안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구의 일자리창출 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난 1월 고용노동청 공모 선정으로 시작돼 상반기 과정을 마쳤으며 10월 말까지 하반기 교육이 있을...
2019.07.03 10:06
중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 모집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중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개소에 앞서 오는 23일까지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중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오는 9월 개소 예정이다.센터에서는 사회적응훈련과 직업지원활동을 비롯해 긍정적 행동...
2019.07.03 10:06
업무환경·급여 열악…요양보호사는 누가 보호하나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정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요양노동자들이 지나친 가사노동, 열악한 근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이다.요양보호사 현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요양보호사로 진입하도록 급여수준 개선, 근...
2019.07.03 10:00
강남구, 지자체 최초 모바일 '더강남' 7월 공개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및 블루투스 비컨 센서 기반 통합모바일서비스 '더강남'을 오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더강남은 미세먼지·온도·습도 등 실시간 환경정보와 주차정보를 비롯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맛집, 숙박, 개방화장실, 공공와이파이, 의료...
2019.07.03 09:59
'청와대 앞' 톨게이트 노동자들 "직접고용 촉구... 집회 계속할 것"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가 3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 1일 집회를 시작한 이후 사흘째다. 전날 경찰에 연행됐던 조합원 9명은 자정께 석방돼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투쟁본부 소속인 박순향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본부 박순향 부지부장은 시위...
2019.07.03 09:58
도봉구-건국대 산학협력단, '미세먼지 저감 연구' 협약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2일 구청 8층 소통협력실에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송창선)과 '미세먼지 교육 및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 교육·홍보사업 ▷미세먼지 발생원 및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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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