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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좌고우면 않고 원칙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59) 검찰총장이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 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
2019.10.17 11:31
대법,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무허가 건물’ 확정
사랑의교회 예배당 등이 들어선 도로 아래 시설이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외 5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mi...
2019.10.17 11:29
與 ‘조국 수사결과-윤석열 거취 연계’ 압박
17일 국정감사를 계기로 여권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문제를 연계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 속에서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교수 조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싼 과잉수사 문제...
2019.10.17 11:27
[특별기고-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한양대 특훈교수] 악플 그만, 선플이 필요한 사회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사망 뉴스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한다. 현재까지의 사망 원인으로 보면 설리가 ‘악플’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사...
2019.10.17 11:23
[데스크 칼럼] 집값잡기 재원투자 번지수가 틀렸다
정부가 지난 15일자로 남양주 왕숙, 하남, 과천 등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 5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이로써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 중 14만호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반면 같은날 ‘서울 재건축 잠룡’ 가운데 선두주자로 꼽히는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5540가구)가 정밀안전진단에서...
2019.10.17 11:22
대법원 ‘샌프란시스코 충돌사고’ 아시아나 운항정지 45일 확정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충돌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게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아시아나 항공...
2019.10.17 11:10
경찰, 캐나다 체류 윤지오 한국 송환 추진
경찰이 윤지오(32·본명 윤애영)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와 맺었던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윤지오를 국내로 데려오는 방법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검찰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
2019.10.17 11:10
유니클로 ‘반일 불매운동’, ‘히트텍’ 빅세일에 눌렸나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된지 100일을 넘어서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상징적 브랜드 유니클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써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니클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히트텍’과 ‘후리스...
2019.10.17 11:10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성폭행 미수 무죄 논란
지난 5월 발생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집에 들어가려 했던 행위만으로는 강간시도 행위의 착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린 이유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재판에서 확인되면서 수사 당국이 과...
2019.10.17 11:10
“두 눈썹에 초승달 상처”…나홀로 의료소송 승소한 주부
“내 얼굴이 도화지도 아닌데 눈썹 위에 초승달을 그려 놨어요. 차라리 흰 도화지가 됐으면 좋겠어요”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눈썹 함몰 상태를 겪고 있는 김진주(49·가명) 씨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났다. 그는 앞머리를 만지작거리더니 가발을 떼어냈다. 앞머리 가발로 가려 놨던...
2019.10.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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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