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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女직원 손 주무른 직장상사 '추행혐의' 무죄, 법원 "손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 부위 아냐"
[헤럴드경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인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2019.10.20 10:15
20대 신입사원, 업무과중으로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20대 신입사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건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
2019.10.20 09:55
관악 강감찬 축제, 전승행렬 퍼레이드
1019년 10만 거란대군을 무찌르고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고려명장 강감찬 장군이 관악구 거리에서 승전보를 울렸다. 귀주대첩 1000주년 ‘관악 강감찬 축제’ 본행사가 열린 지난 19일 오전, 약 2000명 주민이 고려의상을 입고 출병식, 전투장면, 개선 환영식 등 귀주대첩 승전스토리를 생생히 재현하며 퍼포먼...
2019.10.20 09:22
21호 태풍 ‘부알로이’ 발생…日도쿄 향해 북진
제 21호 태풍 '부알로이(BUALOI)'가 19일 오후 9시 발생했다. 이번 태풍은 일본 도쿄 남쪽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전날 오후 9시께 괌 동남동쪽 1050㎞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의 중심 부근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을 기록하며 태풍으로 발전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오전 3시 현재 소형 크기인 ...
2019.10.20 09:06
법원,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20대에 산재 인정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 진단을 받은 신입사원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김병훈 판사는 신입사원 A(28)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김 판사는 A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 업무시간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는...
2019.10.20 09:06
[2020 대입] 블라인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할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긍정적, 부정적 인식 모두 존재한다. 그 중 부정적 인식에는 공정성이라는 측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생겼고 현재 더 ...
2019.10.20 09:01
법조인의 시작, 로스쿨 어떻게 진학할까?
변호사나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의 예비단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기는 여전하다.지난 4일 마감된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00명 모집에 9845명이 지원해 4.9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원자 9424명보다 421명 지원이 증가했다. 법조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꾸준히 5 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고 ...
2019.10.20 09:01
"2억은 군수에 상납하고 2500만원은 집에 보관한 공무원, 강등 징계는 적법"
[헤럴드경제]2억원대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
2019.10.20 08:53
경찰 ‘美대사관저 기습시위’ 대학생 9명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이운자]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난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9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는 등 기습적으로 침입해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19명이...
2019.10.19 22:17
“이 생의 마지막일지도…” 최순실, 박근혜에 옥중 사죄 편지
[헤럴드경제=이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는 뜻을 담은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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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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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커피 믹스 살 돈도 없어요!” 무(無)권리로 사무실 넘기는 중개업소 [부동산360]
“연말에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소액의 시설비만 받고 부동산 자리 ‘무(無)권리’로 양도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중개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는 중개 수입이 급감하자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속속 폐업에 나서고 있다. 신규 개업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