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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정경심 영장심사…오후에는 사모펀드 법리공방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영장심사 단계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심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튿날 새벽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오전 11시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교수에 대...
2019.10.23 16:26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유전자 검사 결과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과 아버지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법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년 전 판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이에...
2019.10.23 16:14
‘화성 8차 사건’ 변호맡은 김칠준 변호사 “경찰이 자행한 폭력수사, 모두 규명되는 계기돼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58)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가 “이번 재심이 사법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시 가혹행위가 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8차 사건 문제를 ‘개별 경찰관들의 폭력 수사’ 문제로 국한해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2019.10.23 16:14
“반일 구호 안 외치면 일베?”… 시교육청, ‘정치 편향 교사’ 논란 인헌고 특별장학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헌고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서울시교육청은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인헌고에 본청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20여명을 파견해 특별장학에 들어갔다.특별장학은 초·중·고교 현장에서 일...
2019.10.23 16:14
‘제3자 정자’ 인공수정도 남편 동의했으면 ‘친자’로 봐야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남편의 동의가 있었으면 친생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친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2019.10.23 15:59
삼성 '갤노트10' 지문인식 오류, SW 업데이트 시작
삼성전자가 최근 일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불거진 지문인식 오류와 관련해 소프트웨어(SW) 패치 업데이트를 시작했다.23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10, 노트10플러스, 갤럭시S10, S10플러스, S10 5G 모델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문인식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W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공지했다.해당 제품 이...
2019.10.23 15:54
시도교육감 정시 확대 반대 성명…“오락가락 정책이 학교현장 파행·혼란 키워”
문재인 대통령발 대학 입시 정시 전형 확대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전형 확대가 학교 교육과정 파행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정시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해 대입개편안을 마...
2019.10.23 15:45
기능한국인회, 일산 킨텍스에서 정기 전시회 및 토크콘서트 개최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회장 배명직)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제22회 한국기계전에 참여했다.ITㆍ소재ㆍ부품 분야 30개국 750개사가 참여한 전시회에서 (사)기능한국인회는 회원사와 함께 특별부스 형태로 참여하며, 관련 직종 간 정보 교류와 함께 기능한국인 선정사업 소개 및 회원사의...
2019.10.23 15:30
부산 16개校, 친일파가 만든 교가 아직도 부른다
[헤럴드경제=이운자] 부산지역 학교 중 16개 학교가 아직까지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학부모연대는 23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학교를 전수 조사해 친일파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를 발표했다.이 단체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흥렬 작곡가가 ...
2019.10.23 15:24
동서발전,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도시락’ 시행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는 23일 당진화력본부에서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순회교육 제137차 ‘안전도시락’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교대근무자와 함께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같이 먹으며 정부 안전 관련 정책, 발전사 사고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교육을 넘어 안전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를 나누...
2019.10.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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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