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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헌재 “매장에서 음악 재생, 재산권 침해 아니다”
매장에서 상업용 음악을 재생하는 것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상업용 목적의 음반 및 영상저작물 재생을 허용한 저작권법 29조 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A협회는 생활용...
2019.12.06 12:01
[피플&데이터] ‘檢개혁 劍’ 쥐고 등판한 추다르크…‘윤석열 사단’과 한판승부 나선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추 후보자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남긴 말처럼 ‘더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 로 보고 있다. 추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여성 지역구 5선 의원, 최초의 여성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
2019.12.06 11:31
‘헤럴드 사우회’ 송년회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 전직 사우들의 친목단체인 헤럴드 사우회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윤익한 사우회 명예회장, 박행환 사우회장, 전병호 헤럴드 부회장, 권충원 헤럴드 대표 등 100여명의 사우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해묵 기자/mook@
2019.12.06 11:28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강도성 ▷정보보호기획과장 최동원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정재욱 ▷뉴미디어정책과장 황큰별〈4급 승진〉▷운영지원과 서기관 김경현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김재용 ▷거대공공연구협력과 기술서기관 김우철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기술서기관 김도경 ▷인공지능기...
2019.12.06 11:28
서울시, 동파 취약가구 품는다...노숙인·쪽방주민 보호책 가동
본격적인 한파가 닥치자 서울시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특별보호 대책에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노숙인 순찰과 현장 상담반을 모두 47개조 119명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투입조는 서울역, 시청·을지로,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에서 주·야간, 심야 등 하루 3차례 돌면서 시설 입소와 응급 잠자리...
2019.12.06 11:27
[지금 구청은]11일 ‘사회적경제특구 포럼’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로컬에서의 자부심(Pride in Local)’이란 주제로 ‘2019 사회적경제특구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수색로 43)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콘텐츠, 공간...
2019.12.06 11:27
‘50대·대졸 이상’ 남녀 임금차 최대치
서울에서 남녀간 임금 차이는 20대 이하에선 0.7%로 근소하지만 연령이 높아질 수록 점점 벌어져 50대에는 37.7%로 최대치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육아로 30대에 일을 관뒀던 여성이 자녀가 장성한 뒤 5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빚어진 결과로 풀이된다.6일 서울연구원의 최신...
2019.12.06 11:26
“52가지 겨울생태체험, 한강서 즐기세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8개 한강공원에서 겨울철새 관찰 프로그램을 비롯 총 52종의 겨울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운영장소는 여의도샛강, 뚝섬, 잠실, 잠원한강공원, 암사, 고덕수변생태공원, 난지수변학습센터, 한강야생탐사센터 등 8개소다.겨울 한강 생태프로그램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 분주해진 ...
2019.12.06 11:26
시동 건 ‘온다 택시’ 승객과의 소통 시동
서울 양대 택시 조합(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서울택시업계가 ㈜티머니(대표 김태극)와 손잡고 연말을 맞아 승객혜택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다양한 혜택으로 승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lsq...
2019.12.06 11:26
송파구,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1만 곳 발로 찾아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이하 희망플래너)’가 올 한 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만 곳을 찾아 가 각종 정부 지원 정책 등을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런 식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해 돕는 서비스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송파가 유일하다.희망플래너는 지난 8월...
2019.1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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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