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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소속 예비후보 불출마 때 ‘기탁금 반환 불가’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나왔다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미 낸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임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2011.01.04 10:40
<인사>기계산업진흥회-웰크론
▶기계산업진흥회 ▷사업본부장 김영오▷부설직업전문학교 원장 박찬용▶ 웰크론 ◇ 웰크론▷재경본부 상무보 정성식▷생산본부 이사 신종수 ◇강원비앤이▷경원지원본부 상무 염성운▷영업본부 상무 김재희▷기술본부 이사 이재진▷생산/공사본부 이사 김규석▷영업본부 이사 임인호 ◇한텍엔지니어링▷기술부 이사 이만수...
2011.01.04 10:38
<인사>조달청-국민은행 등
▶조달청◇국장급 전보 ▷서울지방조달청장 이태원 ◇부이사관 전보▷전자조달국 정보기획과장 유근성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만 ▷경영지원팀장 이미숙 ▷정보관리과장 정진만 ▷고객지원팀장 김윤길 ▷원자재총괄과장 김홍창 ▷외자기기팀장 송왕면 ▷우수제품과장 최영환 ▷쇼핑몰단가계약팀장 주계성 ...
2011.01.04 10:32
한명숙 3차공판, 검찰의 히든카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여자로 알려진 한신건영 대표 한모 씨의 진술 번복으로 곤혹을 겪었던 검찰이 ‘히든카드’를 들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리는 3차 공판에선 다시 한번 한 전 총리 측과 검찰의 날선 공방전...
2011.01.04 10:32
지난해 파업 28.9% 감소...올해는 복수노조가 변수
지난해 파업이 전년보다 28.9% 줄어든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또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파업은 노조 기준으로 총 86건에 이르러 2009년 121건보다 28.9% 감소했다. 이들 86건 가운데 73건은 종결됐으며, 13건은 올해에도 진행 중이...
2011.01.04 10:29
양천구, 이 희 부구청장- 이종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명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부구청장에 이 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 이종수 감사담당관을 승진ㆍ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신임 이 희 부구청장은 1978년 서울특별시에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시작, 1999년부터 양천구 총무과 과장직을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국장직을 성실히 수행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2011.01.04 10:28
<포토뉴스>3세 이하 무료접종 시작
서울 성북구가 3일부터 만 3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에 대해 관내 병의원에서 전액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3일 한 소아과에서 유아가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만 3세 이하에 대한 지원 백신은 결핵, B형간염, 디피티, 소아마비, 수두, 엠엠알, 일본뇌염 등 모두 7종 16회로, 출생한 때부터 36개월까지 국가필수예방접...
2011.01.04 10:19
중구 “겨울철 모기 소탕 작전”
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1월~3월을 겨울철 모기 특별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모기 소탕 작전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중구보건소는 2개반 8명의 방역소독반을 편성해 정화조와 집수정 등 모기서식처에 유충구제 및 방역소독을 실시한다.특히 난방시설이 잘 돼 있어 모기 서식이 가능한 건물 중 아파트, 대형빌딩, ...
2011.01.04 10:15
“6ㆍ25 때 민간인 최소 5000여명 미군에 희생”
1951년 1월 엄동설한 속에 강원도 홍천 삼마치고개를 넘던 피난민 3000여명에게 미 공군기의 공중 폭격이 무차별 투하돼 민간인 수백명이 희생됐다. 당시 미군은 피난민 사이에 공산군이 섞여 있다고 판단했다. 6ㆍ25 전쟁 당시 이 같이 미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이 최소 5000명을 넘는다는 국가기관의 첫 통계가 나왔다.4...
2011.01.04 10:14
“사회서비스일자리 채용시 만65세 나이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산림청 등이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2011.01.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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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