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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판사 신임 헌재 재판관 지명...여성·최연소·非서울대…憲裁 3중 장벽 한꺼번에 넘다
뚝심이 필요하다. 남성 일색에다 특정 학교 학과(서울대 법학) 출신들만 모여 있는 그룹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필부부터 국회의원까지, 걸핏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찾아가는 헌법재판소. 그곳에서 재판을 하는 아홉 자리 중 하나에 여성이 지명됐다. 이정미(49ㆍ여) 대전고법 부장판사다. 다음달 ...
2011.02.01 10:33
‘해적수사’ 과학적 증거찾기 급선회
사상 초유의 ‘해적 재판’으로 국제 사법처리의 선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남해해경 수사본부의 소말리아 해적 수사가 과학적 물증을 찾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해적들을 상대로 한 심문조사가 애초 예상과는 달리 중요한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얻어내지 못함에 따라 석해균 선장 총격 상황에 대한 ...
2011.02.01 10:32
명절때마다 북적였는데…...복지시설은 여전히‘한파’
“같이 시간을 보내주기만 해도 명절 맞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텐데….”‘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줄고 있다. 물가 급등 등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온통 구제역과 사정바람 등 굵직한 사안들에 쏠리면서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지난해 기부단체...
2011.02.01 10:31
크리스마스씰, 결핵환자 위해서만 사용한다
결핵협회 관서 운영비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세 지적받은 크리스마스씰 판매 수익금이 앞으로는 결핵환자의 치료와 보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리...
2011.02.01 10:30
[부음]함승훈 한국국제교류재단 인사교류팀장 모친상
▶함승훈(한국국제교류재단 인사교류팀장)씨 모친상, 강호영(미텍사스A&M대 교수)ㆍ김도현 (김도현 아리랑TV 제작팀 PD)씨 장모상= 1월 31일 오후 3시 25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2일 오전 7시, 010-9236-9281
2011.02.01 10:24
이번엔 청양서 곰 탈출...왜?
이번에는 충남 청양의 한 식물원에서 사육중이던 곰이 탈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충남 청양의 모 식물원에서 사육중인 곰 1마리가 탈출해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경찰은 엽사들과 함께 곰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곰에 대해서는 사살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앞...
2011.02.01 10:24
<부고> 이세열씨 부친상 外
▶이세열(원자력안전기술원 실장)ㆍ도열(무역보험공사 전략기획부장)ㆍ혜열 씨 부친상, 고재량(사업)씨 빙부상=31일 오후 4시 안양메트로병원, 발인 2일 오전 6시. (031)449-9000▶신태일(일해토건 고문)ㆍ태현(개인사업)ㆍ태영(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ㆍ태기(문성고 교사)씨 부친상, 김용선(신동아건설 회장)씨 장인상=31일...
2011.02.01 10:20
<인사> 헌법재판소 外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이대근 천재현 서세인 ▷헌법연구관보 남상규 원유민 김선휴 정한별▶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한승희 ◇과장급 공무원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이광재▶중소기업청 ◇과장직위 승진 ▷대구경북지방중소...
2011.02.01 10:20
“여성 사회진출 늘어야 사회도 행복”
몸소 女직장인 고충겪어 정책 큰 애착가사 부담감·인식 한계 넘도록 도움핵가족화, 맞벌이 증가로 가족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 1인가구, 한부모 가족 등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결혼 이민자 수도 20만명을 넘어 2015년에는 47만명으로 인구의 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의 형태가 변하고 다양해질수록 ...
2011.02.01 10:19
이기수 총장에 러 ‘푸시킨 메달’
이기수 고려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ㆍ왼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서울 정동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저에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푸시킨 메달’을 받았다.
2011.02.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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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