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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도 무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도 교육청 예산으로 불법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번 이번 기소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업무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2011.02.08 16:37
'4억 명품녀' 발가벗긴 신상털이범...잡고 보니
케이블TV에 출연한 일명 ‘4억 명품녀’를 비롯, EBS수능 강사 등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낱낱이 공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또 외국 정부기관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과 방송사, 부동산 관련 협회 등도 해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8일 학교와 기업, 경제단체 등 100여개의 인터넷 서버 시...
2011.02.08 16:31
“배달원을 ‘죽음의 질주’로 내모는 ‘30분 배달제’ 폐지하라”
주문 순간부터 30분 안에 피자가 배달되지 않으면 할인을 하거나 돈을 받지 않는다는 ‘30분 배달제’가 오토바이 배달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도미노피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분 배달제’를 ...
2011.02.08 16:06
서부산권 2800채 아파트 신규 공급
부산지역 중소형 아파트 매물이 품귀현상을 빚고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서부산권에 대규모 아파트 신규 공급이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부산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총 2800여가구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에 나선다.롯데건설은 부산 북구 화명동에 ‘화명 롯데캐...
2011.02.08 15:45
‘캐나다 국제학교’ 3월 부산서 개교
다가오는 새학기를 맞아 ‘캐나다 국제학교’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정규교육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부산글로벌빌리지 내에 설립되어 오는 3월7일 개교할 예정이다.해외 조기유학을 가지 않고도 캐나다 정규 학교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2011.02.08 15:45
청년 실업 해법은?
청년 실업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난 2000년 이후 경제전체 대비 청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대한민국 20대가 알아야 할 진실: 20대에게 등짐을 지우는 무상ㆍ공짜ㆍ복지포퓰리즘의 함정’...
2011.02.08 15:44
주식 전문가라더니…‘매수추천’해 수억 차익 투자자문업체 대표 구속
온라인 주식투자클럽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 수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투자클럽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추천을 표방해 1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특정 종목을 매입하고 또 다른 회원들에게...
2011.02.08 15:05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장서 인부 매몰
8일 오후 1시54분께 서울 종로구 동숭동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체육관 공사장에서 건물 기둥과 거푸집이 무너져 작업하던 인부가 파묻히는 사고가 발생했다.현재 무너진 구조물 안에 갇힌 인부 1명을 구하기 위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대피하다 떨어지는 기둥에 다리를 맞은 다른 인부 1명과 구조된 1명은 병원과 현장...
2011.02.08 14:45
서울대 올해 수시전형 논술고사 폐지 잠정결정
서울대가 올해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 인문계열 특기자전형에서 실시하던 논술고사를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서울대는 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시모집 인문계열 특기자전형에서 실시하던 논술고사를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잠정 결론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인문대와 사회대 등 인문계열 모집단위...
2011.02.08 14:37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시작됐다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인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등 2명이 8일 서울시로부터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고 있다.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음에 따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2011.02.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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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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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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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