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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연대회의,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정부가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민단체들이 규정의 모호함을 문제제기하고 나섰다.시민단체연대회의는 12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모호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 국가와 민간의 재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
2011.02.12 09:31
점심시간 10분전만 되면 사라지는 김과장 왜?
“아낄수 있는건 다 아낀다. 그래서 싸다면 어디든 달려간다.”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때문에 ‘절약 아이디어’가 다시 서민 생활곳곳에 확산되고 있다. 한푼이라도 아끼려 공과금, 통신료 고지서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파격세일이 아니면 물건을 사지 않으려는 자린고비 정신은 차라리 눈물겹다. 생활용품은 물론 식...
2011.02.12 09:16
서울중앙지검 14일 조직개편…특수수사 강화 움직임
오는 14일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이동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특수수사 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 재경지검에서 진행했던 청목회ㆍ한화ㆍ태광 등 굵직한 수사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데에 이은 특수수사 강화 계획에 향후 중앙지검의 행보가 주목된다.12일 서...
2011.02.12 09:08
강원도 알펜시아 지역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확대적용
법무부가 동계올림픽 시설지구 가운데 하나인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지역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서 시행해온 것에 이은 두번째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이다.이귀남 장관은 지난 11일 강기창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김상갑 강원도 개발공...
2011.02.12 09:06
서울대 합격자 외고ㆍ과학고ㆍ자사고 급증세에 가속도
최근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 이른바 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급증, 증가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1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대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어느 지역, 어떤 학교 출신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외고ㆍ과...
2011.02.12 09:05
"신임총장 선출 문제 있다" 고대 교수들 성명
고려대 문과대 교수들이 내달 1일 김병철 신임 총장 취임을 앞두고 총장 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교수의회에서 탈퇴했다.11일 고려대에 따르면 문과대 소속 교수의원인 조대엽(사회학과), 이진한(한국사학과), 최규발(중문과) 교수는 지난 7일 ‘교수의원직을 사퇴하며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총장 ...
2011.02.11 21:59
터널 안 멈춰선 KTX
11일 오후 1시 5분쯤 부산에서 광명으로 향하던 KTX 산천 224호 열차가 광명역 전방 500m 상행선 일직터널에서 선로를 이탈했다.열차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객차 안 승객들이 한쪽으로 쏠리며 객실은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승객이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 외에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
2011.02.11 18:54
'10억 돈상자' 주인은 불법 사설 복권발행업자
현금 10억원을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의뢰인이 해당 업체가 폭발물 오인 신고를 하기 이틀 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뢰인은 31살 김모씨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사설복권을 발행하는 업체의 운영자 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현금이 담긴 상자에...
2011.02.11 18:49
의사부인 혈흔 안방서 발견…타살 추정 추가 증거
출산을 한 달 앞둔 의사 아내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인이 타살됐음을 추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발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마포서는 10일 의사인 피의자 백모(31)씨의 오피스텔 현장을 재검증한 결과 안방 침대에서 숨진 아내 박모(29)씨의 혈흔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안방에 있...
2011.02.11 18:28
이귀남 “평창 알펜시아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강원도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계올림픽 시설지구 중 하나인 알펜시아리조트에 오는 14일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알펜시아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듣고 현장을 돌아본 뒤 이같이 결정했다.이번 방침은 오는 ...
2011.02.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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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