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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실장 ▷금융ㆍ조세연구실장 김광희 ▷공공정책연구실장 김선화 ▷선임연구위원 심우일, 신상철, 김익성, 백필규 ▷연구위원 황성수 ▷전문위원 홍운선 ▷주임연구원 남기남
2011.02.01 09:35
해적수사, 심문조사 위주서 과학적 증거 확보로 급선회
사상 초유의 해적재판으로 국제 사법처리의 선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남해해경 수사본부의 소말리아 해적 수사가 과학적 물증을 찾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선회하고 있다.해적들을 상대로한 심문조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요한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얻어내지 못함에 따라 석해균 선장 총격 상황에 대한 구체적...
2011.02.01 09:31
"왜 무시해"...동생을 찌른 형
인천중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K(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55분께 자신의 아버지가 입원해있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동생(42)의 복부와 팔 등을 흉기로 여러 군데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동...
2011.02.01 09:30
車 공회전 10분 넘기면 과태료 5만원 물린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차량 공회전이 잦은 동절기를 맞아 오는 28일까지 제한지역 내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공회전이란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제한시간 10분(기온 5°C미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2인 ...
2011.02.01 09:16
‘병든 개’ 속여 팔면, 위자료도 내야 한다?
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든 개를 팔았다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23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박모씨가 애견센터 업주 반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11.02.01 09:11
인천 송도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캠프장-카트체험장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5공구) 24호 근린공원 내 보조유수지에 골프연습장과 캠프장이 조성되고, 송도해안도로와 인접한 23호 공원에는 카트체험장을 만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바다와 인접한 송도 23ㆍ24호 근린공원을 수익 창출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골프연습장과 캠프...
2011.02.01 09:09
‘일벌레’ 박재완 장관, 업무추진비도 덩달아 늘었다
‘일벌레’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가 크게 늘어 주목된다. 한 달간 사용하는 금액 면에서 많게는 1년전에 비해 70%까지 늘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박재완 고용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취임 이후 4개월(2010년 9~12월) 동안 사용한 비용은 월평균 1553만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
2011.02.01 09:02
<인사>한국소비자원-KT&G 등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이대근 천재현 서세인▷헌법연구관보 남상규 원유민 김선휴 정한별▶국세청◇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심달훈▷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한승희 ◇과장급 공무원▷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이광재▶중소기업청◇과장직위 승진▷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
2011.02.01 09:02
<투데이> ‘세상 꿰뚫는 혜안’ 이정미 헌재 재판관 지명자
뚝심이 필요하다. 남성 일색에다 특정 학교 학과(서울대 법학) 출신들만 모여 있는 그룹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필부부터 국회의원까지, 걸핏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찾아가는 헌법재판소. 그 곳에서 재판을 하는 아홉 자리 중 하나에 여성이 지명됐다. 이정미(49·여) 대전고법 부장판사다. 다음달...
2011.02.01 08:59
스마트폰 인터넷 판매 사기범 입건
인천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모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을 저가로 판매해 수백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K(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터넷 모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L(33)씨 등 1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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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10억도 비싸다 했는데 13억에 팔렸다…봉인해제 이문동 들썩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가 대단지 전매제한 해제에 들썩이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입주권 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동 분양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평형(전용 84㎡) 10억’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달 23일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던 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