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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년원생 부모喪엔 즉시 외출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1일 소년원에서 생활중인 보호소년의 외출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집안에 인명ㆍ재산상 중대 피해가 났을 때엔 감호직원 동행하에 기관장 단독...
2011.02.21 10:00
검찰, 월드뱅크와 손잡고 검은 돈 추적
대검찰청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손잡고 해외 범죄자금 추적 능력을 강화한다.21일 대검에 따르면 김준규 검찰총장은 방한 중인 레너드 맥카시 세계은행 부총재와 22일 만나 초국가적 부패사건, 사기범죄 정보공유, 수사지원, 상호 인적교류 등을 내용으로 한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대검은...
2011.02.21 09:58
대출서류 위조로 불법대출 알선한 일당 3명 검거
인천연수경찰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부적격자들에게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해 주고 불법대출을 받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ㆍ사문서위조 등)로 대출알선업자 P(3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대출알선업체를 차려 놓고 지난 20...
2011.02.21 09:58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158조원”
각종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총비용이 일년에 158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살인 등 10대 강력범죄와 사기 등 7대 재산범죄로 발생한 사회적 총비용이 158조72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범죄...
2011.02.21 09:57
오세훈 시장, 강원도 피해복구활동 참여
서울시는 100년만의 최대 폭설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복구지원을 위한 긴급 제설작업 지원에 이어 지역주민들의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지원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7시 이번 강원도 지역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ㆍ수산업계 생산시설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대규모 복구반을 이끌고 강...
2011.02.21 09:53
인권위, 교과부ㆍ법무부 장관에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이탈 방지와 차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 등 개선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체계적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 이주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이...
2011.02.21 09:45
서울시 유휴지에 심는 나무 20만 그루 무료 지원
’내집앞 골목길을 꽃으로 가꾸고 싶은 시민은 신청만 하세요’서울시는 집 주변 골목길과 자투리땅 등에 심을 꽃과 나무 20만 그루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달 8일 해당 지치구에 대상지와 나무 종류 등을 담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지는 골목길 유휴부지 및 자투리땅, 사회복지시설 부지, 아파트 입구 등...
2011.02.21 09:44
대한체육회 영문 홈피 표기오류 즉각 수정...국회는 여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체육회(KOC)가 본지 지적에 따라 영문 홈페이지에 나타난 일부 표기상 오류를 즉각 수정했다.대한체육회는 지난 18일 본지가 지적했던 영문 홈페이지에서 역대 회장을 소개하는 부분의 표기 오류와 함께 한글 홈페이지의 저작권 표시 부분에서의 오류에 대해서 모두...
2011.02.21 09:42
전관의 길 들어서더니 전관에게 운명 맡긴 강희락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퇴임 후 몸 담았던 대형 로펌 태평양에 자신의 변호를 맡겼다. 강 전 청장이 선임한 변호사는 이승섭, 김선철, 채제훈, 정강준 변호사 등 4명으로 이들은 모두 전관 출신의 파트너급 변호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자신이 전관으로 활동하려...
2011.02.21 09:38
“한국도‘자생테러’위험에 대비해야”
한국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자녀 등 차별과 좌절감을 겪는 계층이 자행하는 이른바 ‘자생적 테러리즘(homegrown terrorism)’의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테러단체의 국내 유입에 의한 테러가 아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국민이 저지르는 테러는 공항·항만을 원천봉쇄해도 막을 수 없다는 점...
2011.0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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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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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