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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 특별 감사청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불법 수사 지휘 의혹과 관련해 22일 감사원에 법무부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남기춘 전 서울지검장에게 한화그룹 전 그룹재무책임자인 홍동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
2011.02.22 10:28
<인사>농림수산식품부-강원도교육청 등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대변인 정만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유수근▶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박병홍 ▷수산인력개발원장 정일정 ◇부이사관 승진 ▷원양정책과장 손건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김석호 ▷국립식물검역원 국제검역협력과장 신현관 ◇과장직위 승진 ▷다자협상협...
2011.02.22 10:27
임신부 진료비 지원액 30만→40만원으로 확대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 진료비 지원액이 4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 대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개의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1.02.22 10:27
기초학력 미달 해소 등 세 토끼 잡는 창의경영학교
기존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고교교육력제고시범학교 등으로 분리됐던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이 ‘창의경영학교’ 이름 아래 일원화된다. ‘사업 집중’을 통해 현 정부 후반기 주요 교육정책을 착근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 기본계획...
2011.02.22 10:26
서초구-프랑스문화원 문화예술교류 MOU 체결
서울 서초구는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프랑스문화원과 문화예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서 진익철 구청장과 로르 꾸드레로 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1.02.22 10:20
동대문구, 전세자금 연리2%로 최대 5600만원 지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연리 2%의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전세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1억1000만원)로 높여 해당 자격을 갖춘 가구에 최대 56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대출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소득이 최...
2011.02.22 10:15
노원구, 자살예방사업 본격 추진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난해 말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관련 협약 체결, 우울증 선별검사 실시 등 자살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노원구는 22일 오후 1시 30분 구청 소회의실에서 노원구의사회, 노원구한의사회, 노원구치과의사회, 노원구약사회와 자살예방 민관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2011.02.22 10:02
김인혜 교수, “직위해제 부당. 법적 대응 불사”
서울대가 제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김인혜 음대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김 교수가 ‘부당하다’며 정면으로 맞서 양측간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22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전날 김 교수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직위해제 결론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교수 측은 “직위 해제 결정은 부...
2011.02.22 10:01
한만호 “나는 정신과약 먹는 또라이” 법정증인 진술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진술번복을 계획했던 정황이 한 씨 수감동료의 법정증언에 의해 드러났다.당초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자백했지만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불안감을 느낀 탓에 기존 진...
2011.02.22 10:01
모스크바 시장 서울 교통시스템 배우러 온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이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배우기 위해 2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러시아 푸틴 총리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10월 모스크바 시장으로 임명된 소뱌닌 시장은 방한 기간 중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관련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소뱌닌 시장은 취임 후 ...
2011.02.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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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이 설마 임대주택?…이 아파트 타워팰리스 부럽지 않게 짓는다 [부동산360]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은 양질의 공공주택 총 1699가구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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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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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