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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개헌특위 상반기 중 보고서 채택키로
한나라당 개헌특위가 21일 특위 논의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상반기 중 채택키로 했다.개헌 특위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특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8차 회의가 열리는 6월2일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특위는 ▷30일 총론 및 기본권 체제 ▷4월7일 정부 형태 ▷4월21...
2011.03.21 15:25
선관위, LA 등 재외투표소 37곳 추가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미국 LA 등 유권자 2만명 이상 해외 도시 37곳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81조의 17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공관에만 설치해...
2011.03.21 15:25
선관위, 기업ㆍ단체 정치자금 후원 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주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24~25일 토론회를 개최한 후 내용을 종합해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선관위 관계자는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해 의석수와 득표...
2011.03.21 14:56
<日대지진>손학규 “원자력 에너지 정책 근본검토 TF 구성”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1일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대지진으로 독일은 원전에 대한 근본적재검토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조차 신규 원전...
2011.03.21 13:57
한국 vs 일본…새로운 100년 마음의 문 열다
인간안보적 대지진 참사 속한국 국민 ‘힘내요, 일본’양국 근원적 동료애 실감韓·日 관계사 최초 사건과거사 장기 과제로 풀고포용적 접근땐 새시대 도래“이번 일을 통해서 양국이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리라 확신한다.(이명박 대통령)” “한국 측 지원은 외국의 지원 중 첫 번째로, 일본 국민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다...
2011.03.21 12:19
“과거사 잠시 묻어두고…韓·日 정서적 깊은 유대감 확인”
日은 진정한 이웃 공감대구호성금 등 깊은 휴머니즘한국, 日 부품의존도 높아日피해 장기화땐 손해亞 역내 분업구조 재편 대비공동대처 시스템 마련 필요“미래지향적 한ㆍ일 관계를 차분하게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부터다.”일본 대지진은 단지 해외에서 일어난 참사가 아니다. 한국에는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먼 ...
2011.03.21 11:10
감사원, 환경공단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 '제동'
한국환경공단의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감사원에 의해 지적됐다.감사원은 21일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최고 115%에서 최저 109%로 최고와 최저 등급 간 격차를 50% 이상으로 하도록 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공...
2011.03.21 11:00
<日대지진> 한일관계 역사적 전환점...새로운 100년의 첫장 열다
“이번 일을 통해서 양국이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리라 확신한다(이명박 대통령)”“한국 측 지원은 외국의 지원 중 첫 번째로, 일본 국민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다(간 나오토 일본 총리)”무겁게 내려앉은 역사의 더께 한 겹이 씻겨 내려가고 있다. 대지진과 쓰나미가 몰고온 자연의 대참화 앞에 ‘한국이냐, 일본이냐’ ...
2011.03.21 09:31
靑 “정운찬 문제제기 방식 다소 의외” 불만 드러내
청와대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사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20일 섭섭함과 함께 불만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이 지난 19일 자신이 내놓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비판하자 사퇴를 일부 언론에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신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더구나 정 위원장이 4...
2011.03.20 17:04
여의도 일본통 의원들, 십시일반 日 돕기 모금 동참
여의도의 일본통 여야 의원들이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한나라당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한일의원연맹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은 김태환 의원은 20일 오하타 아키히로(大전章宏) 일본 국토교통상으로부터 휘발유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만간 SK를 통해 30만 배럴의 휘발유를 전달하기로 ...
2011.03.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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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