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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4.27 재보선>선거 끝나자마자 정국 곳곳이 ‘지뢰밭’
4ㆍ2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향후 정국은 ‘지뢰밭’이 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광역단체장ㆍ국회의원 4곳의 선거에 불과하지만 전국적인 선거양상으로 치닫으면서 현안들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틀밖에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 여부다....
2011.04.27 09:36
한나라, 최종원 민주당 의원 선거법-협박 혐의로 고발
한나라당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대통령 일가를 막말로 비난한 혐의로 최종원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한나라당은 고발장을 통해 “엄 후보가 ‘강릉펜션 전화홍보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
2011.04.26 17:11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안 교과위 소위 통과...4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
대학 시간강사를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법안은 또 대학 측과 학기 단위로 맺던 고용계약을 최소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이밖에 대학 등록금심의위원...
2011.04.26 17:10
급거 분당行…급거 강원行…막판 여야 총출동
4ㆍ27 재보선을 하루 앞둔 26일 여야 지도부는 초박빙 지역을 중심으로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마지막 득표전에 분주했다. 이번 재보선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던 데다 막판으로 갈수록 곳곳에서 혼전 양상이 벌어지는 등 결과 예측이 쉽지 않아 모두 마음이 다급해진 때문이다. 한나...
2011.04.26 11:38
엄기영 “경제 살리고 새 일자리 만들겠다”...최문순 “강원도민이 국민 대표로 심판을”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우리 강원도는 한풀이 도지사냐, 일자리 도지사냐의 선택이 강원도민의 손에 달려 있다. 강원도의 운명을 좌우할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강원도가, 과거와 싸울 것이냐,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는 운명도 이번 선거에 달렸다. 엄기영이 경제부터 살리고, 일자리부터 만들겠다. 김진선 전 지사의...
2011.04.26 11:28
박지원 “여권 분당을에서 악랄한 선거운동 중”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4.27 재보선 승부처인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와 관련 “손학규 대표가 분당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겠나”라면서 “독주독선만 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함으로써 또다른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2011.04.26 11:19
한나라 `감세논쟁' 다시 불붙는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김성식 의원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 26일부터 서명작업에 나서는 등 당내 ‘감세 철회’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들은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키로 한 정부 방침에 반발, 현행 최고세율...
2011.04.26 11:01
박지원 “김미화씨도 권력이 하차시켜...재보선에서 되찾아 오겠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4ㆍ27 재보궐선거와 관련, “도둑맞은 5년을 찾아 오겠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재정을 (지난 5년간) 도둑맞았다”며 이같이 말했...
2011.04.26 10:36
연기금 주주권 강화 … 하필 왜 4.27보선 하루전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4.2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각에서는 주요한 선거 직전에 대기업을 견제하는 정책을 대통령의 직속 위원회가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선거를 앞둔 ‘관치 포퓰리즘’으로 읽힐...
2011.04.26 10:11
여야 초박빙지역 화력집중...한나라, 강원으로 화력집중, 민주는 분당을 저인망 훓기
4ㆍ27 재보선이 하루앞둔 26일 여야 지도부는 초박빙지역을 중심으로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마지막 득표전에 분주했다. 이번 재보선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던 데다 막판으로 갈수록 곳곳에서 혼전양상이 벌어지는 등 결과예측이 쉽지 않아 모두 마음이 다급해진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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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