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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또 ‘특위 對 특위’
무상복지, 부동산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각 당이 특위, 태스크포스를 세우며 전력을 가다듬고 있다. 공천 개혁을 주로 하는 각 당 개혁특위도 최근 긴박하게 움직이며 특위끼리 맞붙는 구도가 형성됐다.민주당이 무상복지 정책을 내세우자 한나라당은 이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TF’를 지난 18일 구성했다...
2011.01.22 11:14
오세훈 “한나라당 당론 어디로 갔나? 도와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막기 위해) 주민투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초청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민서명 기간과 투표에 걸리는 시간까지 충...
2011.01.21 11:32
“新사업 범정부차원 지원” 李대통령 지속성장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는 초부처적으로 융합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래기획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신산업은 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매우...
2011.01.21 11:24
선관위, 설선물 등 기부행위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설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방침을 밝혔다.선관위는 4ㆍ27 재보궐선거나 각종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
2011.01.21 11:21
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물 꿈도 꾸지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설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방침을 밝혔다.선관위는 4ㆍ27 재보궐선거나 각종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에게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
2011.01.21 10:14
박근혜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맞춤형 복지돼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0일“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작동하는 복지 시스템인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서상기 의원 등 당내 이공계 출신 의원들 6명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정치권의 화두인 복지에 대해 이같...
2011.01.20 18:37
민주당 청년위원장 선거, 정동영계 승리
민주당 청년위원장 선거에서 비주류인 정동영계 이상호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20일 정 최고위원의 조직책인 이상호 후보가 1281표를 획득, 손학규 대표의 핵심 측근인 서양호 후보(1272표)를 9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투표로 진행됐다.정세균 최고위원과 친노...
2011.01.20 14:40
박지원 “과학벨트, 충청권 약속 지켜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권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종시 문제를 안 지키려다 국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는 치욕을 당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2011.01.20 13:54
“을지병원 영리투자 허용땐 심각한 공익 저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0일 “의료법인에 영리 투자를 허용할 경우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입법조사처가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2대주주로 출자키로 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
2011.01.20 11:32
이용섭 “세목 신설ㆍ급격한 증세 고려안해”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20일 무상복지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급격한 증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편적 복지’ 정책의 추진방향을 밝혔다.그는 재원조달을 위해...
2011.01.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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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