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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키로
여야 정치권이 1년 4개월간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이 검찰의 반발 등에 부닥쳐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안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끝에 이들 사안을 더이상 논의 않고 특위 활동을 이달말 종료키로 했다고 여야 ...
2011.06.13 17:35
사개특위 與 간사 “중수부 폐지는 시대적 요구”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간 격돌로 ‘사법개혁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11일‘중단없는 사법개혁’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로 중수부 폐지론 등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있지만...
2011.06.11 12:11
공성진 이어 현경병도…날아간 금배지만 21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서울 노원갑)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공성진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에서만 내리 두명의 국회의원이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2011.06.10 17:33
중수부 폐지 너마저…‘맥빠진’ 사개특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수사권 폐지안 등을 상정, 논의를 벌였다.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대검의 중수부 폐지안은 얼마전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처리에 공감을 이룬 결과와는 달리 지난 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2011.06.10 10:47
한달 당긴 靑수석인사, 저축銀 비리 털기용?
한나라당의 7ㆍ4 전당대회 이후로 점쳐졌던 청와대 수석인사가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과 관련해 정가에서는 저축은행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유럽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개편은 새 지도부가 안착한 뒤에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청와대 참모도 ‘6월 초 비...
2011.06.09 13:02
“치·의대 인기학과 돈내고 들어가면 누가 좋아하겠나”
서민ㆍ중산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고(高)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일 김황식 총리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혀 새로운 쟁점을 떠오른 기부금입학제에 대해 정치권이 9일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대학 신입생에...
2011.06.09 11:25
“치ㆍ의대 돈 내고 가면 국민 용납하겠나…” 정치권 기부금입학 반대
서민ㆍ중산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고(高)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지난 8일 김황식 총리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혀 새로운 쟁점을 떠오른 기부금입학제에 대해 정치권이 9일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우리나라는 대학 신입생에게...
2011.06.09 09:48
국회 보좌관 월급으로 평년보다 150억 더 ‘화끈하게’
최근 혈세낭비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국회가 지난해 의원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평년보다 150억가량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눈총을 받고 있다.국회사무처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보좌직원(5급 비서관) 299인 증원에 따른 추가급여 지급과 기존 보좌직...
2011.06.09 09:35
<이사람>“3년내 농구관중 150만시대 열겠다”
직접 발로 뛰며 법적·제도적 지원 총력“흥행위해 춤도 추겠다” 초심 항상 간직제7대 프로농구연맹(KBL) 총재에 당선된 재선의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경기 용인ㆍ수지)은 8일 “프로농구 발전과 흥행을 위해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
2011.06.08 13:42
檢반발에 손들어준 靑…손보려는 政…‘3차 방정식’ 해법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 조항인 중수부 폐지 문제를 놓고, ‘삼권(입법ㆍ행정ㆍ사법) 삼색’의 다차원 방정식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과 청와대, 국회는 각각 서민의 희망, 거악 제거,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속내...
2011.06.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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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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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