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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민원 대응방안 심포지엄, 12일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1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전문가와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고질민원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방안 해법 찾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는 3년 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300여 건의 민원·고소·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을 제기한 민원인이 직접 토...
2011.12.11 10:00
이상득 "총선불출마 언론보도는 사실무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9일 한 언론이 자신의 총선 불출마 및 정계은퇴 가능성을 보도한데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이상득 의원의 한 측근은 이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거취에 대한 한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오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SLS그룹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2011.12.09 22:41
한국 평화지수 16계단 급락
142개국 중 68위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원인남북한의 평화지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세계평화포럼이 지난 8일 발간한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화지수는 74.1점으로 조사대상국 142개국 가운데 68위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6계단 떨어진 것이다. 북한(58.0점...
2011.12.09 11:42
재창당도 인적쇄신도…결론은 ‘공천’ 다툼
사퇴시점 늦추는 홍준표공천통한 勢구축 포석“쇄신해야 한다. 재창당하겠다. 공천 개혁을 통해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하겠다.” 연일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 쇄신안의 큰 방향이 ‘재창당, 인적 쇄신’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그러나 홍준표 당대표와 쇄신파, 친이계 소장파, 친박계의 갈등은 여전하다. 표면적으로...
2011.12.09 11:30
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성범죄자 교직원 임용 금지정부 도가니 후속조치 발표앞으로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교직원 임용이 원천 차단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단 1회 범죄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등 처벌 강도가 크게 강해졌다.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성폭력 대...
2011.12.09 11:25
한국 평화지수 급락.. 천안함·연평도 포격 때문
남북한의 평화 지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세계평화포럼이 지난 8일 발간한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화 지수는 74.1점으로 조사대상국 142개국 가운데 68위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6계단 떨어진 것이다. 북한(58.0점)은 5계단 떨어져 123위를 기록했다.우리나라의...
2011.12.09 10:35
장애인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도가니’ 대책 나왔다
앞으로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교직원 임용이 원천 차단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단 1회 범죄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등 처벌 강도가 크게 강해졌다.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는 광주...
2011.12.09 10:01
국민 60%이상 ‘우리 사회 부패했다’
국민 10명중 6명은 우리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는 응답 비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2011년도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 발표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가 6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51.6%)보다 10%이...
2011.12.09 09:50
남한 평화지수 크게 후퇴, “천안함 폭침 등이 원인"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평화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경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사건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6계단 하락한 68위에 그쳤으며, 북한은 5계단 내려간 123위를 기록했다.8일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ㆍ전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년차 보고서인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 2...
2011.12.08 20:26
인명진 "박근혜는 사극의 대왕대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8일 박근혜 전 대표를 사극의 대왕대비에 비교, 수렴청정하지 말고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인 목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박근혜 전 대표 역할론에 대해선 ”박 전 대표는 사극의 대왕대비들이 수렴청정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면서 ...
2011.12.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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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도 비싸다 했는데 13억에 팔렸다…봉인해제 이문동 들썩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가 대단지 전매제한 해제에 들썩이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입주권 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동 분양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평형(전용 84㎡) 10억’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달 23일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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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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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