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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따른 중산층 부담 공방...與, “연 16만원” vs. 野, “연 40만원”
8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설명대로 연간 16만원만 더 내면 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0만원을 더 내는 셈이라며 반박했다.특히 민주당은 당 차원의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준비할 방침이고, 새누리당도 일부 내용을 손질할 필요성을 인정해 박근혜...
2013.08.09 10:11
민주, 대체휴일제 법으로 강제해야....시행령으로 하면 공무원ㆍ대기업만 혜택볼 수도
정부가 추진중인 대체휴일제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행령을 바꿔 공공부문에만 강제하겠다는 정부 방침대로면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별도로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 의원은 ...
2013.08.09 08:31
<세제 개편>근로자 434만 세 부담 증가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내년 소득분 세 부담액은 평균 16만~865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뀔 세제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명으로 예상된다.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3.08.08 14:25
한국, 해외 부동산시장 최대 ‘큰손’ 급부상
올 상반기 투자규모 54억弗남북 긴장·저금리기조 여파한국이 해외부동산 투자액을 크게 늘리면서 관련시장 최대의‘ 큰손’ 으로 떠올랐다.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 저금리 기조 등으로 한국 투자기관과 금융회사들이 대거 해외부동산에 눈을 돌린 때문으로 분석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국제 부동산 서비...
2013.08.08 11:36
孝가 사라진 시대…‘효도법’ 으로 강제?
부양의무 소홀땐 증여 해제새누리 민법개정안 발의도덕규범 실종…씁쓸한 자화상올 초 86세인 A 할머니는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냈다. 유일한 재산인 땅을 물려줬는데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당대우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할 때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는 계약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이...
2013.08.08 11:32
세제개편 제동…박근혜공약 좌초 위기
민주당이 박근혜정부가 꺼내든 첫 세제개편안을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과 ‘재정파탄’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겠다고 공식화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장외투쟁의 또 다른 카드로 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꺼내든 모양새다.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이 좌절될 경우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등...
2013.08.08 11:31
옵티머스G 뛰어넘는 스마트폰…‘LG G2’ 美서 첫 공개
LG전자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 ‘재즈 앳 링컨 센터’에서 글로벌 미디어와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G G2 Day’ 행사를 개최했다. LG전자는 8일 (한국시간) 한국 출시를 시작으로 다음달 북미와 유럽으로 확대하는 등 8주 이내에 세계 130여 통신사와 함께 LG G2 글로벌 론...
2013.08.08 11:31
與제안 ‘3자회동’ 野서도 긍정 반응…이제 공은 靑으로
정치권과 대통령의 회담 형식 논란이 3자회담과 5자회담 둘 중 하나로 가닥이 잡혔다. 새누리당이 3자회담을 다시 제안했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공이 다시 청와대로 넘어간 셈이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모든 일을 대통령과 담판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2013.08.08 11:20
<포토뉴스> 대치정국, 여야 대표…그리고 ‘국민’
‘국민행복’‘ 국민과 함께’…. 여야가 줄기차게 외치는 목소리는 다르지 않지만, 그 방법론은 끝없는 평행선이다. 국정원 국정조사 등 난마처럼 얽힌 정국 타개를 위해 정치권은 각각 대통령과의 영수회담ㆍ3자회담 등 제안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돌파구 마련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2013.08.08 11:20
野 “한치 양보없다” 세제개편 對정부 선전포고
朴대통령 복지 후퇴 표면상 반대 이유개정 국회선진화법따라 野협력 불가피국회통과 무기로 對與협상카드 포석당정 2차 추경편성 논의 겨냥우위 점하려는 선제조치 목적도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세제개편안 처리가 또다른 여야 간 대치전선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표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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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