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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재철 “지방재정 수반 정책, 지방재정영향 평가 실시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OC 등 대형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미리 점검하지만 복지정책 등 지방재정 동반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검토가 전혀없다”며...
2013.08.19 10:02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 대비 착수…전화문의 줄이어
[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일부가 16일 북한에 적십자 실무접촉을 공식 제의함에 따라 상봉 행사를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한적)의 발걸음이 빨라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적은 이날 회의를 열어 실무접촉 개최 때 준비 절차와 상봉 이산가족 선정 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3.08.16 21:26
원세훈 “정상회담 대화록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얘기한 적 없다”
[헤럴드생생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6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으나 2009년쯤 남북대화 때문에 청와대에 대화록을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신경민 민주당 의원으로...
2013.08.16 19:56
남북정상회담 ‘부속기록물’ 결국 파쇄기行?
여야 열람포기…국회서 한달째 방치상태檢 국가기록원 압색 결과따라 폐기 결정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이 한 달째 방치 상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해진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부속기록물 확인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사실상 열람을 포기했기 때문...
2013.08.16 11:24
‘DMZ평화공원’정치권 일제히 환영... 민주당 “훌륭한 발상"
박근혜 대통령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관련 공식 제안에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효성 높은 단계적 접근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현실화하는 데에 있어 북한의 협력은 물론 국제적 공조 체제 구축 등 아직 난제가 많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16일...
2013.08.16 10:43
빛못본 남북정상회담 ‘부속기록물’…결국 ‘파쇄’행(行)?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이 한 달 째 방치 상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해진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부속기록물 확인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사실상 열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국회에 보관중인 기록물은 지난 7월 18일 여야가 제시한 10여개...
2013.08.16 09:57
원세훈 · 김용판 불출석…국정원 국조 첫 청문회 파행
민주 “동행명령장 발부” 與 압박19·21일 추가청문회도 난항 예고‘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하이라이트로 예상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가 파행으로 진행됐다. 야당 측이 ‘핵심 증인’으로 꼽았던 두 사람이 14일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19일과 21일 추...
2013.08.14 11:21
새누리 “수요억제” 민주 “생산확대”…전력대란 해법도 마찰음
폭염ㆍ한파 때마다 거듭되는 전력난에 정치권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왜 매번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전력수급계획의 근본적인 수정 등 전력공급 확대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다음주 당정협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한 전력수요 억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2013.08.14 11:02
’원세훈ㆍ김용판’ 불출석… 국정조사 첫 청문회 ‘파행’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하일라이트로 예상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가 파행으로 진행됐다. 야당 측이 ‘핵심 증인’으로 꼽았던 두 사람이 14일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19일과 21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첫날부터 청문회가 무력화 됨에 따...
2013.08.14 10:40
전력대란 해법에도 엇갈린 여야...새누리 ‘수요억제’, 민주 ‘생산확대’
폭염ㆍ한파 때마다 거듭되는 전력난에 정치권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왜 매번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전력수급계획의 근본적인 수정 등 전력공급 확대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내주 당정협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한 전력수요 억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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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