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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부동산대책은 부자본색, 재탕삼탕”... 민주, 전월세상한제 도입해라
28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마련한 전월세 대책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다.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의 실행 여부가 미지수다. 결국 민주당이 줄곧 주장하던 전월세 상한제를 정부와 여당이 받는 지 여부에 8.28대책의 성과가 좌우될 전망이다.8.28...
2013.08.29 09:58
<투데이> 반미주의자에서 국회의원까지 이석기의 종말은
‘종북 논란의 진앙’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돌아왔다.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과 애국가를 부정하는 등 종북행보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때로부터 1년여만이다. 이번엔 더 큰 건이다. 거칠게 말해 ‘종북’이 개인 신념의 문제였다면 이번엔 ‘내란음모’ 사건의 주모자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사형까지...
2013.08.29 09:48
‘무법천지’ 우익성향 60대, 민주당원에 총기위협
[헤럴드 생생뉴스]친 박근혜 대통령 성향의 노인 2명이 야간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총기로 야당 정치인을 협박한 일이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촛불집회에서 민주당 관계자를 총기로 위협한 혐의(공동협박)로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2013.08.29 08:54
中 우다웨이, 북한 전쟁기념관 참관
북한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일행이 28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6·25전쟁기념관)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우다웨이 대표와 일행은 김일성 주석의 입상 앞에 인사하고 기념탑 ‘승리’상 앞에 헌화한 뒤 기념관을 둘러봤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측 6자회담...
2013.08.28 22:30
민주정부 첫 내란혐의 수사…檢 “깜짝 놀랄 내용 나올것”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DJ 내란죄’합법정당 현직 국회의원 연루 심각성 더해국정원 직원 30여명 압수수색 전격투입보좌관 신체압수수색 증거인멸 원천차단이적단체 국회활동 혐의사실 드러나면정국 메가톤급 파장 예고국가정보원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 등 통합진보당 핵심관계자들을 전격 압수...
2013.08.28 11:16
문민화 이후 첫 ‘내란죄’적용… 檢 “깜짝 놀랄 내용 나올것”
국가정보원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 등 통합진보당 핵심관계자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내란죄 적용은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을 제외하면 민주정부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합법정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되 있는 점...
2013.08.28 10:53
민주당 싱크탱크, “국회정보위 폐지ㆍ국정원 수사권 축소, 감사위원도 청문회”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골자의 고강도 개혁안을 꺼내들었다. 대부분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시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제시됐다.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3.08.28 09:45
김능환 전 선관위원장 결국 대형 로펌行
[헤럴드 생생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뒤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해 화제를 모았던 김능환(62) 전 대법관이 결국 대형 법무법인에 들어갔다. 김 전 대법관은 27일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 다음달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무항산...
2013.08.28 08:54
檢 “원세훈이 민간요원 동원ㆍ관리한 몸통” 국정원법 위반 추가
[헤럴드 생생뉴스]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보조요원’(PAㆍPrimary Agent)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2013.08.28 08:37
바둑도 태권도ㆍ씨름처럼 지원... 이인제 진흥법 발의
두뇌스포츠 바둑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통문화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지난 27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바둑 진흥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바둑 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ㆍ지자체가 바둑단체ㆍ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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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