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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자, 속도 좀 내봅시다”
23일께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준비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내 사무실에서 간사회의를 갖고 있다. 업무보고에는 정부조직개편안 세부방안은 물론 각종 공약에 대한 부처별 이행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2013.01.21 11:29
4대 중증질환 사실상 선택진료비만 무상지원
인수위, 공약 전면 재검토 추진간병비·상급병실료는 제외될듯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을 전면 재검토한다. 재원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 비급여 항목이 너무 포괄적인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핵심 관...
2013.01.21 11:27
정권 바뀔때마다 이리 떼고 저리 붙이고… ‘5년 시한부’ 부처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은 5년 주기로 ‘시한부 인생’을 되풀이한다. 정권교체 때마다 관례처럼 벌어지는 정부조직 개편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만 들어서면 관련 조직 공무원들은 업무는 고사하고 너도나도 생존을 위한 ‘로비전쟁’에 뛰어든다. 이렇게 낭비되는 비용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
2013.01.21 11:17
4년 중임 ‘5년 단임제 폐해’ 최후의 해결책 인가
대중 인기영합 票퓰리즘 되레 심해질수도집권후반기 권력 투쟁의 대상 전락우려대통령 4년 중임제는 조급한 성과주의, 대통령의 부채청산, 임기말 레임덕 등 5년 단임제의 폐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일까.전문가들은 중간평가로 인해 책임정치가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레임덕을 치유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막는 데...
2013.01.21 11:12
5년 단임제론 ‘책임정치’ 한계… ‘2013 개헌 원년’ 으로 삼아야
‘재선’의식 국민 목소리 귀기울이고‘現정권 정책 일관성 유지가능 장점‘국회의원 200명 이상 개헌에 찬성‘대선·총선·지방선거 등 매년 선거의 해‘4년 주기 맞추면 정치비용 절감 이점‘前정권 반면교사…올해 개헌안 도출을‘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4년 중임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013.01.21 11:12
탈세등 의혹만 30여개 난무…朴 첫인사 국회 문턱 넘을까
소득출처 불분명·자녀취업 특혜…법복시중 등 권위·도덕성도 논란최다의혹 불명예속 청문회 돌입야권·법조계 “안될 사람” 맹공與는 “일단 청문회보고” 뜸들여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사상 ‘최다 의혹 보유자’ ‘양파남(의혹이 끝없는 남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국회 인사청문회 증언대에 21일 올랐다. 후...
2013.01.21 11:05
‘양파남’ 이동흡.. 21일 인사청문회에 ‘이목집중’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사상 ‘최다 의혹 보유자’, ‘양파남(의혹이 끝이 없는 남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국회 인사청문회 증언대에 21일 올랐다. 후보자 선정 초 ‘친일 판결’, ‘보수적 색채’가 문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의혹과 논란은 무려 30여개를 넘어섰다. 재산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자녀...
2013.01.21 10:09
4대 중중질환, 선택진료비만 무상 검토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을 전면 재검토한다. 재원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 비급여 항목이 너무 포괄적인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헤...
2013.01.21 10:08
<이사람> "우클익, 좌클릭이 아니라 중도확장이 답"- 변재인
민주당 내에서 대선패배의 원인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총선과 역대 대선을 분석하면 17% 가량의 스윙보터(선거마다 투표 성향을 바꾸는 유권자)가 있다"면서 "이 스윙보터중 70% 정도를 끌어오면 이길 수 있다고 봤는데, 결국 패배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앞으로...
2013.01.21 09:36
대통령취임식 총괄 맡은 ‘연하나로’는?
〔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25일 열릴 취임식의 총괄 업체로 선정한 ‘연하나로’에 관심이 쏠린다.김진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연하나로’가 이번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연출과 기획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대통령 취임식 총괄을 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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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인터뷰] 강남만 오르고 우리집은 제자리…대출 조이면 집값 격차 더 커진다[부동산360]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과거 대출이 잘 나오던 저가 지역은 매입이 힘들어지고 예전에도 대출이 잘 나오지 않던 고가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셈이죠” 유튜브와 강연을 비롯해 여러 신문·방송을 통해 부동산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 ‘아기곰’. 그는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8월초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상승세를 둔화한데는)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와 심리적 불안이 작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