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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목돈 안드는 전세’ 현실성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렌트푸어 공약이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여권내 반대기류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제한적 상황을 상정한 대책임을 아무리 고려해도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서와 관습상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당정 회의에서...
2013.04.12 09:42
양도세 면제 대상에…‘강남부자’ 대거 빠진다
4ㆍ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이른바 ‘강남 부자’들은 빠질 전망이다. 여야가 지방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면적 기준을 사실상 없앤 데 이어 서울 강남에 중형 이상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수직 증축에 대해서도 강남 특혜 논란이...
2013.04.11 11:13
민주, 민생엔 입맞추고 안보엔 입내밀고
추경·부동산 대책은 큰틀서 ‘선물’ 준비문희상 “개성공단 재가동 방안 요청”진주의료원 등 고용안정성도 포함될 듯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첫 회동하는 민주통합당 수뇌부들의 보따리가 한가득이다. 그동안 담아뒀던 작심 발언을 모두 쏟아낼 태세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에서부터 인사 문제, 검찰 개...
2013.04.11 11:12
민주당, 청와대 가져갈 보따리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 민주당 수뇌부들의 보따리가 한 가득이다. 그 동안 담아뒀던 작심 발언을 모조리 쏟아낼 태세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북 특사파견에서부터 인사문제, 검찰개혁, 비정규직 문제, 진주의료원 등 민감한 사안들을 모두 포함됐다. 다만 민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중인 추경과 부동산 ...
2013.04.11 10:24
해킹 사태 단골손님 ‘사이버특별법’ 또 사장될까
3ㆍ20 해킹 주범이 북한 정찰총국으로 결론나면서 또다시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17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까지 10년째 국정원의 정보독점 우려에 걸려 매번 무산됐다.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3.20 해킹이란 ‘자극제’가 있지만, 원세훈 전 국정권장의 불법댓글이란 ‘마비제’도 동...
2013.04.11 09:53
강남부자, 양도세면제 대상에서 뺀다.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양도세면제 대상에서 이른바 ‘강남 부자’들은 빠질 전망이다. 여야가 지방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앤데 이어, 강남에 중형 이상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지난 10일 나성린 정책위의장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
2013.04.11 09:43
역사인식 · 진보이론으로 무장… 사회변혁 꿈꾸며 2000년대초 정치권 속속 입문
지난 1987년 ‘6월 항쟁’은 오늘 ‘486 정치인’을 있게 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월 항쟁’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직선제(6ㆍ29 선언) 도입을 선언했고, ‘486 정치인’들은 ‘민주화 세력’이라는 ‘훈장’을 받게 된다. 군부와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끌었던 ‘전위 부대...
2013.04.10 11:44
문희상 “11일 여야 만나 추경·부동산 대책 입장 정리”
오는 11일 오전 여야가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1 부동산 대책, 추경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0일 충남 부여 백제관광호텔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안보와 민생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며 “내일 10시 여야 6인 회담을 열고 모든 현안에 대한 입...
2013.04.10 10:53
양도세 감면 기준 與 ’9억 이하 절대 안돼‘ vs. 野 ‘최소 6억 이하’ 격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4.1부동산 대책’ 가운데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기준을 놓고 입법과정에서 대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면적기준을 빼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금액 기준을 내리는 데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새누리당은 ‘전용면적 85㎡ㆍ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 면...
2013.04.10 10:43
평가위 ‘문재인 죽이기’… 친노-범주류 ‘꿈틀’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가 문재인 의원을 대선패배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친노ㆍ범주류’ 인사들의 조직적인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사실상의 ’문재인 죽이기‘라는 해석이다. 비주류 대표주자인 김한길 의원 측도 평가보고서에 공감은 하면서도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
2013.04.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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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