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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 3ㆍ4호, 4월 국회 처리 어려울 듯
하도급법, 정년연장법에 이은 경제민주화 3ㆍ4호 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 전망이다.지난 2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FIU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주말에 걸쳐 여야가 계속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이견이 큰 ...
2013.05.03 07:54
긴장없이 끝난 민주 비대위 5개월
민주통합당의 ‘문희상 체제’가 오는 4일로 막을 내린다. ‘잘했다’ ‘못했다’ 말들도 많다. 언론들도 ‘명과 암’ 시리즈를 쏟아낸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비상(非常)한 상황에서 출범했던 문희상 체제에 ‘비상하다’는 느낌과 ‘긴장감’이 없었다는 점이다. 10%대 당지지율을 ‘현실’로 수긍하는 분위기에서 당...
2013.05.02 11:38
여야 지도부 바뀌는 5월 ‘어떤 궁합’ 나올까
5월 여의도에서 지도부 개편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각 당 내 행사이긴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좌우될 수도 있어 결코 가벼운 변화가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모든 입법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최대 관전포인트는 여야 새로운 지도부의 ‘궁합’으로 압축된다. 민주당 당대표 선...
2013.05.02 11:22
김영주 의원 “낙마 공직후보자, 국가기밀 누설 못하게 해야”
낙마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한만수 전 공정위원장 후보, 김병관 전 국방부장관 후보, 김종훈 전 ...
2013.05.02 11:17
“시장활성화 역부족인데”…정치권 후속대책 ‘지지부진’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이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추가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정부와 여야는 앞서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보유 중과세 완화 조치 등 추가적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
2013.05.02 11:13
여야 지도부 5월 동시교체... 어떤 궁합이 나올까
5월 여의도에서 지도부 개편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각 당 내 행사이긴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좌우될 수도 있어 결코 가벼운 변화가 아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모든 입법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여야 새로운 지도부의 ‘궁합’으로 압축된다. 민주당 당대표...
2013.05.02 10:38
4ㆍ1 부동산대책 약발은 없는데~ 정치권 후속대책 지지부진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이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추가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양도세ㆍ취득세 한시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달 1일 매매계약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
2013.05.02 10:30
<현장에서> 민주당 비대위 5개월... 달라진 것 없었다
민주통합당의 ‘문희상 체제’가 오는 4일로 막을 내린다. ‘잘했다’, ‘못했다’ 말들도 많다. 언론들도 ‘명과 암’ 시리즈를 쏟아낸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비상(非常)한 상황에서 출범했던 문희상 체제에 ‘비상하다’는 느낌과 ‘긴장감’이 없었다는 점이다. 10%대 당지지율을 ‘현실’로 수긍하는 분위기에서 ...
2013.05.02 09:48
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 안민석 “계파에 빚없다”
오는 5.4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안민석 의원은 “세력교체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안 의원은 1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세력교체가 당을 살릴 수 있다”며 “계파에 빚이 없는 40대의 젊고 강한 개혁정치인, 오직 국민 뒤에 줄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2013.05.01 18:40
<속보>‘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제민주화 1호 법안
납품가 후려치기 등 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1호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재석 225명 가운데 171명 찬성, 24명 반대, 40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상정 전 토론을 신청한 김...
2013.04.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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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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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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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