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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 유치원 원장ㆍ교사, 10년간 취업제한"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동을 학대한 원장ㆍ교사는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또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시설폐쇄까지 할 수 있는 벌칙강화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을 갖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안전 사고 및 비리 등과 관련한 영ㆍ유아 안전관리대책을 논의...
2013.05.30 10:30
‘사모님 방지법’ 발의… “檢, 형집행정지 권한 남용 막아야” 이목희
검찰이 행사하는 형집행정지 권한의 남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된다.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중년 여성이 병원 특실에서 대부분의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조리’가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국회도 발빠르게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당 이목희...
2013.05.29 18:46
“경제민주화 없인 창조경제도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를 입안했던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29일 야권 공부모임에 참석해 “경제민주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창조경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했던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과 정...
2013.05.29 11:23
새누리 집안서도 눈흘기는…경실모 갑을관계법‘ 과속스캔들’
집단소송제 도입·횡령배임 처벌 강화野 ‘남양유업 방지법’보다도 급진적현실 고려않은 무리한 입법만능주의지도부·상임위 소속의원들 거센 반대50여명 전현직 참여 만만찮은 세력경제민주화 등 당내 갈등요인 우려도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의 급진적 법안들에 대한 당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
2013.05.29 11:21
새누리“만성적자 해법 필요”…민주“국민저항에 직면할 것”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29일 진주 의료원 폐업을 최종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새누리당은 ‘종합적 해법 강구’라는 원론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 능력’을 문제삼으며 청와대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
2013.05.29 11:16
2대 발췌개헌안 기립표결 3대 3선 개헌 사사오입 통과 9대 대통령 추천으로 의원 선출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 권력을 견제할 국민의 대표집단이다. 하지만 그 역사는 결코 순탄치만 않았다. 대통령 권력에 의한 국회 수난사 시초는 6ㆍ25 전쟁 와중에 있었던 ‘부산 정치파동’을 꼽을 수 있다. 해방 후 1948년 미 군정 체제에서 총선거를 통해 들어선 제헌국회는 건국과 정부수립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제도적 장...
2013.05.29 11:11
안철수의 노선은 뭐야.... 정치권 갑론을박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그 정치적 노선에 대한 추측만 무성한 모습이다. 안 의원은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아우를수 있는 정치를 지향점으로 여겨왔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 가운데에 노동 의제도 포함...
2013.05.29 10:43
잇딴 ′과속’ 경실모...새누리 당내 갈등 불씨 되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의 급진적 법안들에 대한 당 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공약 선봉장 역할을 했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는 내놓는 법안마다 당 지도부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수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잘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법안을 낸다’는...
2013.05.29 10:29
진주의료원 폐업… 새누리 “종합 해법 필요” 민주 “국민저항 있을 것”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29일 진주 의료원 폐업을 최종 선언한 것과 관련, 정치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새누리당은 ‘종합적 해법 강구’라는 원론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 능력’을 문제삼으며 청와대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13.05.29 10:23
민주당에 간 김종인, “경제민주화 없이 창조경제도 어렵다”..여권 압박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던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29일 야권 공부모임에 참석해 “경제민주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창조경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을 부담스러워한 여권이 대신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
2013.05.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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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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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