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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종부세+재산세 합쳐 누진세율 추진...자산가에 세금폭탄
정부 여당이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추진 중인 ‘종합재산세’에 누진세율이 적용될 방침이다.12일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나성린 의원실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 종합재산세를 만들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키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완화ㆍ보유세 적정화 방침에...
2013.08.12 10:45
정치는 ‘국가정보원’ 경제는 ‘세제개편안’… 민주 ‘新 투트랙’
민주당의 ‘투쟁 방향성’이 분명해졌다. 국회 밖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국회 내에서는 ‘월급쟁이 증세’로 통칭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비판이 핵심이다. 이른바 ‘신(新) 투트랙’ 전략이다. 정치는 ‘국정원’을, 경제는 ‘증세’를 핵심 키워드로 꼽은 민주당의 최종 탄착지점은 박근혜 정부를 겨...
2013.08.12 10:34
정부, 세제개편 중산층 부담 증가 반박
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이 급여 생활자, 특히 중산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기획재정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은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은 늘어난다”고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약 3조 원...
2013.08.09 20:35
與 “연16만원” vs 野 “연40만원” 중산층 稅증가 셈법 공방
새누리“소득공제 축소일뿐 증세 아니다”저소득층 혜택 증가 초점맞춰민주 세금폭탄 공세에 정면 반박민주“1% 부유층 살리려 샐러리맨 옥죄기”최고세율 절반 축소 집중 부각국회 원안통과 절대불가 강경방침8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설명대로 연간...
2013.08.09 11:29
<포토뉴스> 여야 정치 퍼포먼스 경쟁
여야가 ‘퍼포먼스’ 정치에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해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 질의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8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판하기 위해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직접 월...
2013.08.09 11:27
여의도 돌아갈 퇴로 잃고…‘촛불’ 에 매달리는 민주
영수회담 표류에 국회복귀 명분 상실촛불집회 올인 투쟁동력 확보 절실‘퇴로’를 차단당한 민주당이 10일 촛불집회에 ‘다걸기 모드’로 나설 태세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요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제는 ‘대여(對與) 투쟁 동력’을 ‘현장’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보태졌다. 민주당 입장에서 10일...
2013.08.09 11:24
민주 ‘퇴로가 없다’… 10일 촛불집회에 ‘올인’
‘퇴로’를 차단당한 민주당이 10일 촛불집회에 ‘다걸기 모드’로 나설 태세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요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제는 ‘대여(對與)투쟁 동력’을 ‘현장’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보태졌다. 민주당 입장에서 오는 10일 촛불집회의 의미는 각별하다. 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요구가...
2013.08.09 10:12
세제개편안 따른 중산층 부담 공방...與, “연 16만원” vs. 野, “연 40만원”
8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설명대로 연간 16만원만 더 내면 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0만원을 더 내는 셈이라며 반박했다.특히 민주당은 당 차원의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준비할 방침이고, 새누리당도 일부 내용을 손질할 필요성을 인정해 박근혜...
2013.08.09 10:11
민주, 대체휴일제 법으로 강제해야....시행령으로 하면 공무원ㆍ대기업만 혜택볼 수도
정부가 추진중인 대체휴일제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행령을 바꿔 공공부문에만 강제하겠다는 정부 방침대로면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별도로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 의원은 ...
2013.08.09 08:31
<세제 개편>근로자 434만 세 부담 증가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내년 소득분 세 부담액은 평균 16만~865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뀔 세제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명으로 예상된다.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3.08.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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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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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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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