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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노 전 대통령 회의록 삭제지시 없었다” 검찰에 반박
“선거개입 국정원은 기소유예, 왜 내가 사법처리 대상?“[헤럴드 생생뉴스]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삭제나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
2013.11.18 10:49
대통령 시정연설 불구… 與野 ‘대화록 공방’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하는 당일까지도 여야는 ‘대화록 논쟁’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이 ‘대립과 갈등을 끝내자’고 밝힌 당일 까지도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도 ‘대화록 갈등’을 꺼내들며 대립과 갈등 양상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날 포문을 연 것은 새누리당 측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
2013.11.18 10:34
<여야 핵심쟁점법안 - 1>외촉법, 與 “투자 활성화 꼭 통과” 野 “공정법 우회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 하반기 국회를 뜨겁게 달굴 여야 쟁점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외촉법’을 언급해, 향후 여야 논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야당 측은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며 강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강석훈...
2013.11.18 10:22
<여야 핵심쟁점법안 - 1>외촉법, 與 “투자 활성화 꼭 통과” 野 “공정법 우회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 하반기 국회를 뜨겁게 달굴 여야 쟁점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재계측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외촉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은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며 강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기와...
2013.11.18 09:54
2014년 예산안 협상...12월2일은 커녕, ‘제야의 종’울릴때도 몰라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여야의 본격적인 예산안 협상도 막이 오른다. 예산안 관련해 새누리당은 창조경제ㆍ일자리만들기 등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대신 영ㆍ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적잖은 시각차...
2013.11.18 09:52
대화록 완성본 있는데 초본에 집착한 ‘이상한 검찰’
[헤럴드 생생뉴스]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는 수사결과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는 정치권의 공방 탓도 있지만, 검찰의 편향된 시각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검찰은 지난...
2013.11.18 08:07
“짜맞추기 수사 검찰 더는 못믿어” 민주 특검 촉구
[헤럴드 생생뉴스]민주당이 16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촉구했다.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의혹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만이 대화록과 관련된 모든 국기문란행위를 단죄하고 종식시...
2013.11.16 13:17
대선개입은 기소유예-대화록은 기소…검찰 이중잣대 논란
[헤럴드 생생뉴스]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이중잣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CBS 노컷뉴스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공용전자기...
2013.11.16 10:28
국정원, RO 녹취록 오류인정…왜곡지적은 부인
[헤럴드 생생뉴스]국가정보원이 이른바 RO 비밀회합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가운데 변호인단이 지적한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
2013.11.15 14:08
정홍원 국회 예방, 김한길 “총리께서 총리답게 해주시면 좋겠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 예방한 자리에서 “총리께서 총리답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김 대표는 정 총리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알텐데 꼬인정국 푸는데 목소리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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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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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