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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북도서 해병대 2000여명 연내 증강 배치
북 NLL 지대함 미사일 대응구축함에 천룡미사일 탑재도군 당국이 국방 개혁 및 서북 도서 전력 보강계획을 위해 해병대 병력 1200~2000여명을 증강한다. 또 사거리 500㎞의 국산 함대지 크루즈(순항) 미사일 ‘천룡(현무 3-A)’을 서해상에 배치된 한국형 구축함(4500t급)에 연내 탑재하는 방안은 추진 중이다.8일 정부 소식...
2011.02.08 11:43
잠룡들 “지금은 NO” 與핵심 “무조건 GO”…동력은 ‘글쎄요’
▶잠룡 반응권력구조 개편엔 원칙 동의차기대선 판 흔들까 회의적김문수 “정치갈등만 부채질”▶야권 반응“실익 없다” 논의자체 거부정치 역학관계 재편 위기감박지원 “현안 블랙홀 될수도”▶여권 반응지도부 중심 불 지피기 한창이재오 ‘개헌전도사’ 세몰이안상수 등은 개헌특위 주장도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추진에...
2011.02.08 11:34
개헌 한다면…어떻게 진행되나
8~10일 의총 성과도 불확실원점회귀땐 사회갈등 우려도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
2011.02.08 11:34
北 독립국가로 인정않는 헌법3조 비현실적
영토와 통일조항의 모순 여부는 치열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각각 명시돼 있다.3조대로라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게 된다...
2011.02.08 11:28
소수자 배려 ‘실질적 평등’ 개념 필요성 대두
외국인 귀화자들의 출현, 재외국민의 증가 등의 사회 변화는 기본권 중 평등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불러왔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인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뿐 아니라 더 많은 차별금지 사유(출생, 인종, 연령, 언어, 정치적 신조, 정신적 장애)를 예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 ‘...
2011.02.08 11:28
권력구조 손질엔 공감대…4년중임 VS 분권형대통령제 분분
임기중 장기사업 추진력 부족임기후반 레임덕 부작용퇴임후엔 정치보복…국민분열 정치비극 되풀이“권력 움켜쥔 집권세력 문제”개헌반대론자들 지적도한나라당이 18대 국회 들어 개헌이라는 단독 주제를 놓고 첫 의원총회를 8일부터 시작, 사흘 연속으로 집중 논의에 들어간다. 의총에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 2년을 남겨놓...
2011.02.08 11:28
입법권 등 헌법명시…‘강소국 연방제’ 제기도
개헌론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현행 헌법이 명목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자체의 입법권, 재정권, 주민투표ㆍ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명시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자유선진당은 이 같은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정당이다. 선진당은 전국을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규모의 권...
2011.02.08 11:28
점심때도 보건소 이용ㆍ출산휴가 분리 사용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점심 식사시간에도 직장인들의 일선 보건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중 일부를 출산 이전에 분리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무총리실은 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생활 불편 과제 511건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
2011.02.08 11:26
“북한 핵관련 부대서 굶주린 군인들 집단 작업 거부”
핵무기 생산계획을 총괄하는 기구의 산하 부대에서 군인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으로 작업 명령에 불응하는 ‘작은 반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8일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이날 북한군 소식통을 인용해 “131지도국 47여단에서 지난달 17일께 굶주린 군인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면서 작업명령을 ...
2011.02.08 11:25
野 “주권포기” 與 “강행처리”…국회비준 ‘산 넘어 산’
돼지고기 1개품목 2016년 관세철폐 등 포함여당내 일부 소장파 반발…상임위부터 진통예고정부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제 한ㆍ미 FTA 비준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번 추가협상 서한 교환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2011.02.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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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