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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늘 가도 실 안가면…’ 한-EU FTA 11개 후속법안 복병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지난 3일 여야의 기싸움 끝에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이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지만 관련 후속법안 처리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현재 6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ㆍEU FTA 후속법안은 총 11개로서 비준안과의 관계를 비유하자면 ‘바늘과...
2011.03.04 10:27
북 3G 이통망 구축 완료...이집트 무바라크 소유 오라스콤과 합작
북한이 3세대 이동통신망(3G) 구축을 전국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일본 교도통신은 3일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인용, 북한이 전역에 3G 이동통신망을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민주조선은 이날 정보통신(IT) 분야 현대화를 다루는 기사에서 3G 통신망의 구축으로 위성통신 설비의 디지털화도 실현됐다고 전했다.북한의...
2011.03.04 10:26
법제처, 전국 지자체 조례ㆍ규칙 유권해석 지원
법제처는 지난 2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 제도는 정선태 법제처장이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법제처는 지난 1월 25일부터 전라북도 등 11개 지...
2011.03.04 10:25
아프간 한국PRT 또 로켓 공격...올들어 3차례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지방재건팀(PRT)이 있는 차리카 기지 외곽에 또 다시 로켓포탄이 떨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외교통상부는 아프간 현지시간 3일 저녁 11시12분 경 차리카 소재 우리 PRT 기지에서 로켓포로 추정되는 2발의 폭음이 들렸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우리측...
2011.03.04 10:24
안상수 ‘박종철열사와 6월 민주화운동’ 출판기념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 당시 수사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저서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화 운동’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안 대표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박종철 열사 사건이 요즘 제 머릿 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
2011.03.04 10:15
북 마약거래 급증...개인 주도 높아져
북한의 위폐와 가짜 담배, 그리고 마약 사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과거에는 이들 범죄를 국가가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국가의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중국 범죄조직과 연개한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미국 국무부는 3일 연례 ‘국제마약통제전락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북...
2011.03.04 10:14
서대문구, 해빙기 위험시설 꼼꼼 점검 나선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는 7일부터 3일간 합동안전점검반을 구성해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을 안전점검한다. 추운 겨울 반복적인 동결과 융해현상으로 균열과 붕괴 우려가 있는 대형공사장, 축대ㆍ옹벽, 절개지, 교량, 노후건축물 등 18곳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합동안전점검반은 구 시설...
2011.03.04 10:08
靑 “유류세 인하” 가닥...4일 관계부처, 기업관계자 회동
정부가 리비아발 ‘유가쇼크’ 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4일 “고유가가 지속되고 여론 컨센서스가 이뤄진다면 유류세 인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두바이유 2월 평균가격이 2년 반만에 10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경실련과 대한상의 등 시민ㆍ재...
2011.03.04 09:45
아프간 한국 기지 외곽에 로켓포탄 떨어져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지방재건팀(PRT) 기지 외곽에 4일(한국시각) 휴대용 로켓포탄(RPG) 2발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께 차리카 기지 외곽의 도로에 포탄 2발이 떨어졌다”며 “현재 피해 상황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에도 기지에 휴대용 ...
2011.03.04 09:19
미 국무부 “북한, 마약 제조·판매 증가”
북한에서 마약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가 나왔다.3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는 “북·중 국경지대에서 메탐페타민(히로뽕) 밀매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경지대의 마약 밀매에 대한 언론 보도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또 “단둥, 옌지와 멀리 창춘 등 북·중 국...
2011.03.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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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